지난 2006년 개청한 행복도시건설청의 지난 10년간 투자유치 성과가 '낙제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 국회의원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무조정실의 평가서 등에 근거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국무조정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세종시 이전 종합평가 및 향후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발표안(지난 7월)을 보면, 자족성 확보 부문의 IPA 평가결과는 좋지 않았다.

중요도 면에서 5점 대 이상인 일자리(5.74)와 기업입지(5.36), 고차산업(5.32) 등 3개 지표의 달성도는 각각 2.89, 2.35, 2.26에 그쳤다.

중요도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직주근접(5.25)이 달성도 3.64, 인구달성(4.44)과 주택공급(4.12)이 각각 3.84, 4.59로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그만큼 투자유치 등 자족성 확보 성과는 미진했다는 것.

정부가 행복도시건설청에 의해 추진 중인 유치실적만 봐도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 올해가 202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2단계(자족기능 확충기)를 추진하는 원년이라 하더라도 드러난 실적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행복청이 추진한 자족기능 유치실적은 기대이하”라며 “유치 실적으로 내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전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투자유치 실적으로 내건 4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산업용지 공급(20개 기업)도 입주희망업체들에 의해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밖에 수년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내 7개 대학과 해외 8개 대학에 대한 확정 계약도 아직 전무하고, 연구소도 아일랜드 틴들연구소와 양해각서 체결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행복청이 유치활동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2018년 도담동에 개원할 세종충남대병원(500병상) 정도라는 것.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이끌 기업대학연구소의 투자 유인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은 “고용효과가 큰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선 토지공급가 인하와 조세감면, 공동주택 특별공급 자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며 “민간자본 유치중심으로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6년 표류 끝에 지난해 사업을 확정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 KTX 세종역 신설, 14개 광역교통망 조기개통 등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2020년까지 자족성장기를 맞아 단계적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이행 중”이라며 “올 초까지 정부세종청사 4단계 이전 등 1단계(중앙행정기관 이전) 사업을 완료했다고 봐야한다. 양해각서 등에 이은 가시적 성과는 곧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