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제자유구역 못잖은 세제혜택 이끌어내야”, 구성모 “충청권 공동의 문화
세종시는 국가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탄생했다. 하지만 주변 지역에서는 블랙홀 우려를 보내고 있고, 세종시 내부 구도시에서는 공동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출범 초기부터 지속된 균형발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각 후보들의 해법을 들어봤다.
[답변 순서는 (박)=새누리당 박종준 후보, (구)=국민의당 구성모 후보, (여)=민중연합당 여미전 후보, (이)=무소속 이해찬 후보(기호 순)]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 분야
[Q] 세종시 성장이 충청권 주변 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는가 하면, 인구와 산업 블랙홀 등의 악재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시선이 있다. 세종시가 충청권과 상생발전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란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을 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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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청권 빨대 효과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 2014년 11월 행복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62개 기업 중 44개 기업이 대전 기업이라고 한다. 지난해 늘어난 세종시 인구 5만 3044명 중 대전에서 전입한 인구는 2만 2104명이다.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못잖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세종시 인센티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혜택 등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덕특구를 기능지구까지 확대 혹은 3개 기능 지구(세종, 청주, 천안)를 묶어 별도 특구 지정을 해야 한다. 특구 혜택을 확보하고, 연구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 이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써 위상을 확보하고, 중앙공원과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하철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교 신설 등으로 과밀을 해소하고, 선진국 형 교육을 도입해 교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구=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은 우선 과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우선 20대 국회에서는 행정구역개편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변도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충청권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세종과 대전, 충북, 공주, 천안 등과 적정 수준의 택시비 조정 및 시내교통 연장 등에 대해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구도심은 천안, 청주, 공주에 인접한 특성으로 배후도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세종시는 배후도시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여=블랙홀이란 표현은 좀 과한 것 같다. 여전히 인근 충청지역 인구는 유지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세종시로 온 정도다. 산업 또한 마찬가지다. 세종시는 사무실 위주의 기업 연락소 기능의 역할을 할 뿐, 인근 산업단지가 확장된다든가 새로운 기업이 많이 유치된 것은 아니다.
인근 충청권과 동반성장을 꾀하려면, 행정지원 시설 등을 인근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출장 온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이 쉬면서도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편의숙박시설 등이 필요하고 오송역과 공주역 인근에 중간 거점 등을 유치해야 한다. 과천이나 대전처럼 소비지향적 도시로 전락하는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인근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야하는데, 소통이 부재한 정부라 한계는 분명하다.
이=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이 관건이다. 베드타운이 될 위험성이 있다. 2020년까지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대전과 청주, 공주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용과 학교, 문화시설 등으로 인해 주변 인구를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4-2생활권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명문대학과 대기업, 첨단산업 등을 제대로 유치해야한다.
수도권의 젊은 인재들이 유입돼야 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자족기능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청과 세종시의 통합을 추진하겠다. 로컬푸드운동 같은 도농 교류사업도 공주, 청원 등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세종시 인구 50만명이 고급 소비층을 형성하면, 주변 도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Q]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도 남부권 신도시와 북부권 구도시간 편차가 크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대책을 양 지역으로 구분해 설명해 달라.
박=지난해 10월 세종시민권익위는 지역 공공시설 중 부적합 장애인 편의시설 36개소가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지 2년 정도가 됐는데도 방치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지적 받은 시설이 신도심과 구도심 가릴 것 없이 모두 포함됐다.
굳이 양 지역을 구분해 설명하자면, 신도심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더불어 신축 시 장애인이 직접 체험을 통해 시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품도시라는 세종시의 위상을 생각하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구도심의 경우도 실태조사와 더불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시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청과 논의를 이어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구=세종시에는 장애인 돌보미 지원센터가 조치원읍 12개, 연기면 1개, 전의면 2개, 전동면 3개, 아름동 3개 등 모두 21개다.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의한 세수의 일부로 충당해야 한다.
신도심과 구도심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편차가 크다는 것에 100% 동의한다. 더 큰 문제는 신도심과 구도심이 장애인들의 통행을 어렵게하는 데 있다. 이 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구도심에 가보면 오래된 건물이 많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사회의 배려다. 사회의 배려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돼 한다. 본인은 장애인 재활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 신도심의 경우 교통 중심지역에 장애인복지회관 설립을 추진하고, 구도심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
여=세종시는 하나라면서 왜 구분하는 지 모르겠다. 당연히 인프라의 차이가 있고 기반환경이 다르니 편차가 존재하죠. 문제는 장애인 정책의 관점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정책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가길 원하는데 비장애인들은 끊임없이 시설에 몰아넣길 원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스스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장애인들은 늘 무엇인가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편의시설 설치나 장애인 복지제도를 이야기하기보다 장애인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계획 수립과 활동보조인제도 확대, 공교육에서 장애인 교육 의무화, 자립생활지원국 설치,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등을 도모해야한다. 기본 관점만 바꾸면 할 일은 무수히 많다.
이=세종시 장애인은 2014년 기준 전체 인구 약 13만 명의 5.7%인 7290명이고, 이중 중증장애인(13급)이 약 40%를 차지한다. 자활사업이 가능한 장애인(3급 중복6급)은 약 50%인 3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이춘희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에 대한 대폭 지원을 약속했다. 그 결과 2012년 설립 후 표류하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과 정상화가 가능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자활 + 사회참여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장애인예산 149억 원 중 사회참여 기반조성은 6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신도시에는 앞으로 6개 광역생활권별 광역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장애인 광역복지센터는 2020년 4생활권에서 완공될 예정이다. 당선 후에는 2018년까지 조치원읍에 장애인연합회관을 건립하겠다. 여기에는 장애인 8개 단체가 함께 입주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설치한다. 침산제2공원 내 부지 3300㎡에 건물 2동(사업비 35억 원) 규모로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