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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장 불신임 논란... 더불어민주당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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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장 불신임 논란... 더불어민주당 책임론
  • 이희택
  • 승인 2016.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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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시민사회 비판 목소리 고조… 선진 의회 퇴색

‘임상전 의장 불신임’ 논란이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쟁 관계인 새누리당의 비판은 뒤로 하더라도, 시민사회 전반이 지위 남용과 소모적 정쟁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이 16일 가장 먼저 민주당을 겨냥해 일침을 가했다. 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들은 민생과 지역사회를 걱정하고 돌보라고 시의원들을 시의회에 보내줬다”며 “하지만 최근 시의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켜보면, 자리만 가지고 싸움을 일삼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에 걱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당은 또 '최소한의 예의도 망각한 채 동료이자 선배 의원에게 강제로 서명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위임각서 제시는 사채업자가 신체포기각서를 요구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야 하는 의원들의 행동이라 믿기 어렵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지 세력이라 칭한 일부 시민들도 탈당 선언과 함께 작금의 사태에 날선 발언을 했다. 안원종(연기면)씨 등은 이날 오전 보람동 본청 기자실을 찾아 “평소 민주당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동고동락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이춘희 후보의 선거대책 공동 위원장도 맡아 나름 헌신했다”며 “최근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고, 오늘 부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 위반과 직무 유기 등의 정당한 귀책사유 없이 다수의 횡포로 임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했다”며 “윤형권 부의장은 발언대를 점거하는 추태를 보였고, 박영송 의원과 함께 임 의장에 대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넘어 륜 정치의 단면을 드러냈다”고 성토하면서 대시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오후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시민의 입장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임상전 의장에 대해서는 “다수당 추천으로 의장에 선임된 후, 탈당 과정을 일방 통보했다. 유권자인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불신임안 보류가 의회 파행을 막았으나, ‘사회 권한 위임 사항’이란 제목의 문서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어서다.


참여연대는 “회의규칙상 정당한 요구로 강요와 협박은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반박이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정치 오해를 낳을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며 “공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날로 높아지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역행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정치 혐오와 불신을 초래한 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산통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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