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의 실질적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중복 감사권을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 감사위는 16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장진복 감사위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이춘희 시장, 최교진 교육감, 임상전 의장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1주년을 기념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진단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감사위는 지난 1년간 보고에서 ▲종합발전계획 마련 ▲출범 후 237건 지적사항 조치 완료 ▲첫 성과 감사 실시 ▲세금 92억원 규모 누수 방지 ▲전국 최초 시민권익위 운영 ▲고충민원평가 우수기관 선정(국민권익위) ▲특정 분야 기획 감찰 등을 주요 성과로 손꼽았다.
그러면서 질적 감사 미흡과 우수 감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 활성화와 장기근속 공무원 가점 부여, 사전 컨설팅 도입, 신청에 의한 감사제도 활성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최소화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심광호 고려대 교수(감사위의 공공감사 발전방안)와 염차배 전 제주도 감사위원장(독립감사기구의 주요 과제와 발전방안)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감사 배제가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 교수는 “공공감사의 근본 철학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가 지속될 경우 세종시특별법에 의한 감사위의 명분과 역할은 한계를 맞을 것”이라며 “시장과 집행부, 시의회 전반의 도전적 자세도 중요하며 이들의 변화가 공공감사의 제도적 재정립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염 전 위원장도 “중앙정부의 감사 배제 등 다각적인 변화 없이 감사위의 제 역할은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감사위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석한 인사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노순식 충남도 감사위 상임위원은 중앙정부의 감사 배제,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임기 연장, 교육 감사의 일원화 등을 주장했다.
김수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출범 초기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 인사권이 사실상 시장에게 있어 독립성·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며 “사무국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통합 감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했다.
진영은 시 감사위원은 “지난 1년간 중앙 감사의 비효율성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감사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위원장은 “토론회는 시민들과 함께 처음으로 감사행정의 발전방안을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 자리를 토대로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감사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는 지난해 2월 13일 감사 업무의 독립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이의 설치 근거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제21조)과 세종시 감사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겨 있다. 당시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설치한 것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