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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의회 ‘현장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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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의회 ‘현장에 답이 있다’
  • 이희택
  • 승인 2015.12.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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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결산 | 3대 연구모임, 결실과 과제는?




강원연탄, 환경교육 ‘공론화’… 균형발전 모색 등 성과


세종시의회가 지난 16일 제34회 정례회를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했다.


시청과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심의·의결이란 기본 임무 수행을 떠나, 올한해 3대 연구모임이 가져온 결실도 세종시 발전에 적잖이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모임은 ‘강원연탄 공장과 환경보존, 균형발전’이란 만만찮은 3대 핵심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원연탄’민원, 공론화 성공


우선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박영송·이태환 의원과 시민 유진성·장교진씨, 시공무원 3인 등 모두 8명으로 구성,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공장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조치원읍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연구모임 보고서 발간이란 외형적 산물과 함께 해묵은 과제를 공론화시켰다는 성과도 이끌어 냈다.


모임은 당초 등록 면적인 저탄장(795㎡) 면적 준수와 위치 이동, 경계선상 방진벽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6년 가시적 성과를 위해 넘어야할 산이 많다. 공장 측이 지난 1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와 시의회가 합심해 70여 명이 근무 중인 회사를 쫓아내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금택 의원은 “올 한해 연탄공장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내년에는 환경 피해와 비효율적 토지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강원연탄공장은 지난 1975년 8월 허가를 받아 1988년 저탄장(795㎡) 승계를 받은 뒤, 연간 1200만 장의 연탄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로부터 3000㎡ 부지를 임대받아 확장된 저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래자산 ‘환경교육’ 중요성 환기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은 장승업·이충열 의원과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경자 세종 YWCA 부이사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 지난 1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2030년 명품 도시 도약을 꿈꾸는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중 하나가 환경교육이라는 공감대로 출발했다.


그동안 천안 광덕산과 UN지속가능발전 통영센터, 통영RCE생태공원 등을 돌며, 세종시 맞춤형 환경 생태와 교육을 접목했다.


올해 가장 큰 목표로 삼은 환경교육진흥조례안 통과가 고무적이다. 내년 환경교육 종합계획(5개년 법정계획) 수립을 앞두고 환경교육센터 건립이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준이 대표는 “시 출범 이후 개발과 환경교육 가치가 공존하지 못한 채 흘러왔다”며 “남은 과제의 조속한 이행만이 명실상부한 명품 도시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 과제’ 끈을 놓지 않다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과 구도심(읍·면지역)간 균형발전 과제는 세종시가 풀어야할 당면과제다. 신도심과 구도심 인구는 각각 1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를 양분하고 있다.


균형발전 연구모임(대표 윤형권 의원)은 김원식·김복렬·안찬영 의원 외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모임은 행복청과 시가 주도하고 있는 양 지역 발전방향에 ‘특성화 색깔’과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는 윤활유 역할을 해왔다.


다가구 주택 공실률 축소와 조치원읍 시청 제2청사 기능 확대, 조치원읍 제2도심 육성, 홍익대·고려대 등 지역 인재등용문 확대, 중앙로 젊음의 거리 조성, 고복저수지 관광루트개발, 드라마·영화 세트장 조성 등 활발한 의견이 제시됐다.


내년에는 다양하게 제출된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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