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2017학년도 실시를 목표로 한 고교 평준화 추진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 명칭에 ‘상향’이라는 단어를 붙여 의미를 강조하고 관련 절차를 전담하는 ‘고교 상향 평준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9일 최교진 교육감은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세종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세종시 고교 상향 평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상향’이라는 의미에 대해 “학력과 교육여건의 상향을 뜻한다”며 “연세대 강상진 교수에 따르면 평준화를 실시하면 학업성취능력도 향상되고, 통학여건이나 교육격차 및 비선호 학교 해소 등 교육여건도 상향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우선 추진단을 운영, 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진석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 내·외부 인사 38명으로 구성되며, 다음 달부터 2017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인력도 충분히 꾸릴 계획이다.

또 이달 중으로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통학여건,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교육격차 및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반 여부를 묻고, 충족 기준인 60% 이상의 찬성률을 얻게 되면 평준화 실시지역을 명기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3월 평준화가 반영된 2017년 고입전형계획을 고시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원하지 않은 학교 배정, 원거리 통학생 발생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각오다.

최교진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일반계고가 5개교가 넘으면 입시경쟁, 고교서열화, 학벌의식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한다”며 “세종시에는 현재 일반계고가 10개교로, 2017년 13개, 2018년이면 15개로 늘면서 이런 문제들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사전에 평준화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교 상향 평준화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며 “일부 학부모들이 대입 경쟁력을 걱정하는데, 전략적으로 특정 학교에 우수 학생이 쏠려 내신을 깎아 먹는 현상을 막고 골고루 분포해 내신 관리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평준화는 지난 1974년 서울, 부산에서 시범 실시되기 시작해 40년을 넘어선 정책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지역 35개의 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