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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명 ‘종촌’ 논란…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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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명 ‘종촌’ 논란…후유증 심각
  • 안성원
  • 승인 2015.02.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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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빨라야 6월, 행정력·예산낭비 우려



주민들이 원치 않는 세종시의회의 학교명 제정이 생각보다 큰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의 무대는 세종시 1-3생활권인 종촌동. 지난해 11월 세종시의회가 이 동네에 설치될 유치원과 초·중·고 등 4개 학교 이름을 순한글 이름 대신 동명을 따 ‘종촌’으로 결정하면서 주민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세종시교육청의 ‘교명 제·개정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중순, 4개 학교를 일단 개교시킨 뒤 교명변경 절차에 들어가기로 내부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3월 중 학부모 총회를 열어 4월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초 시의회에 교명변경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본보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다.

 

그러나 로드맵대로 교명변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육가족으로 불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4개 학교 의견이 다르게 도출될 경우, 갈등만 증폭시킨 채 답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교명변경이 일사천리 진행된다 가정해도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4개 학교의 교기와 교표, 현판 등 교명을 사용하는 각종 상징물 제작에 이중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 타 학교 사례를 보면 매몰비용 규모는 1개 학교당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개교에 따른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할 교육행정 역량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도 큰 걱정거리다.

 

교육청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 논란이 증폭됐던 지난 1월초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22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857명의 반대 서명을 담은 입주민 탄원서가 제출됐음에도 3월 개교 전에 학교이름 변경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

 

이 관계자는 “1학기 까지 4개 학교에 입학할 학생 수가 1500명 수준인데, 1월 초까지 입학을 확정지은 학생이 400명에 못 미쳤다”며 “이들 400명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만 수렴해 학교명 변경에 나서면 향후 대표성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당장 급한대로 주민여론을 신속하게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종촌동 A아파트 입주자 김모(43) 씨는 “1개월 넘게 논란이 계속됐지만, 어떤 기관도 나서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동명까지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성원 기자 asw79@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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