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내용 대동소이한 축제, 단체장 ‘치적 쌓기’
지자체 파산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도입
집행 후 환원 어려워 사전심사 철저히 진행해야
필자는 본보를 통해 지난 8월 세종청사 통근버스 예산 증액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민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또 단편적인 졸속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으로서 박근혜정부에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에 대한 실체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10월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안행부 예산안에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비용으로 99억 6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에서 세종청사로 가는 출근 버스가 하루 평균 81대, 수도권으로 퇴근하는 버스는 86대 운행했다. 그러나 이 기간 총좌석수 대비 이용인원 비율은 출근길이 59.5%, 퇴근길이 53.7%로 작년 이용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60% 미만의 이용률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안행부가 실제 수송규모 보다 통근버스를 과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다”며 “대규모 통근버스 운영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도록 유도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려는 세종시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정부 내에서도 과도한 통근버스 운행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어난 세종시 건설 취지에 반하고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역행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구조적이고 연속적이며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모두에도 밝혔듯이 정부는 이미 지난 8월에 통근버스 운행으로 예산 99억 6000만원이 소진돼, 예비비 42억 8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세종시 통근버스에 대한 예산 증액을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는 세종시 조기정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통근버스 운행과 같은 단편적인 졸속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졸속대책은 고위 공무원에서 일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다. 세종청사 장차관 관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장차관 관사의 경우 국가보훈처를 제외하고 모두 ‘나홀로 관사’다. 면적은 30~40평대 규모인데 임차료는 2억 원 안팎으로 12개 부처 30명의 장차관 관사에 혈세 6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월 수십만 원의 관리비까지 부처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무용지물인 장차관 관사 유지를 위해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셈이다.
또한 1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 원이 투입된 공무원 단기 통합관사의 공실률이 90%에 이르는 등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근버스의 고착화는 세종시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통근버스 운행이라는 임시방편에 치중하는 모습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개별적인 신도시가 아니라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특별자치시이자 국책도시다. 따라서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요즘 정부나 공무원들의 세종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세종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혜도시라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파트 특별 분양에 이주 지원금 지원, 통합관사에 통근버스까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의 구조화가 시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근버스 운행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결단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청사 정부부처 이전 완료를 앞두고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버스 운행에 대한 계획과 대책, 시한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안 또한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정부의 세종시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해답은 세종시의 존립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던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인 ‘세종청사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해법과 상통한다.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이 완료되면 정부부처와 공무원의 60%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제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운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공무원 관사나 통근버스 운행과 같은 땜질식 예산편성은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무원들이 서울에 상경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종청사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 세종시가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물리적으로 태어난 도시라면, 실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물리적인 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위한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