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세대에서 무단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예정구역의 한 아파트 단지 승강기 옆 벽면에 부착돼 있는 글귀다.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봉투가 투입구를 막고, 주변에는 투입하지 않은 쓰레기가 쌓여있기 일쑤다. 매일 아침, 한솔동의 한 주차전용건물에서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누군가 쓰레기를 싣고 와 주차장에 투기하고 사라지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공동체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쓰레기뿐만이 아니다. 불법 전단지와 상가책자, 불법 입간판이다. ‘찌라시’는 아파트 현관문, 벽체, 심지어는 승강기에 무차별적으로 붙여져 있기 다반사다. 특히 전선으로 연결된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은 비라도 내리면 감전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치명적일 수 있다.
도를 넘은 불법주차는 세종시가 ‘무법도시’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한솔동주민센터 앞 도로는 인도까지 불법주차 차량이 점령했다. 누군가 차량진입을 막는 인공구조물(볼라드)까지 훼손해 공공이 이용하는 광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다. 100, 200m만 걸어가면 임시주차장이 있지만 당장의 편의가 우선이다. 적은 단속인원, 정해진 단속시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오후 7시 이후에는 주차단속용 고정카메라(CCTV)는 작동되지도 않는다. 그러니 법치의 부재다. ‘공공질서’라는 공동체적 명분과 ‘경기부양’이란 이해계층의 명분이 부딪치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가치도 부재다.
차 없는 도로를 만든다며 도로를 좁게 설계하고 주차장을 적게 만든 도시계획이 근본적 문제라지만 이제는 ‘네 탓’만 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불법이 심각하다. 본보가 우리 독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도 모를 ‘아파트 인문학’을 화두로 꺼낸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