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장비가 올해 상반기에만 75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정 비효율 문제는 세종시 출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에 지출한 비용이 75억 6926만 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또 올 연말까지 세종정부청사 공무원 출장비가 15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 9억 7126만 원, 환경부 8억 8151만 원, 보건복지부 7억 2985만 원 등의 순이었다.
원거리 출장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화상회의 시스템은 이용 실적이 미미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세종청사 내에 개별적으로 화상회의실을 갖추고 있지만 서울청사와 과천청사, 국회 등과의 화상 회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국무조정실이 올 상반기동안 32회 화상회의를 진행했으며 기획재정부(11회), 문화체육관광부(9회)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아직까지 대면보고 중심의 경직된 관료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다, 세종청사에 총 23개소의 화상회의실을 구축한 반면 서울청사(5개소)와 과천청사(2개소), 국회(1개소)의 화상회의실은 이에 못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각 기관별로 화상회의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실제 활용을 독려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출장보다는 서면보고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해 기존 행정 처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의사결정을 분권화하는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