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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총기난사사건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우리 군의 적폐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듯 국가는 우리 젊은이들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혁신은 군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 ||
국민 국방의무 지듯 국가 청년에 무한 책임져야
자식 맘 놓고 군대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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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 교수 | ||
최근 동부전선의 최북단 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공교롭게도 그 부대는 필자가 복무했던 곳이었다. 필자가 군복무를 했던 때에도 크고 작은 불상사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사한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 실로 믿어지지 않았다. 사고를 일으킨 ‘임병장’의 범행동기가 설사 주변에 의한 집단 따돌림이라고 해도, 그의 행위는 결코 합리화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 그는 전방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잊어버릴만하면 연거푸 터지고 있는 것인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군은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군대의 구조적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 왔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돌이켜 보면 필자의 군 생활은 이유 없는 폭언과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수색정찰을 끝내고 돌아온 후에는 상급자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를 당하곤 했다. 그런 비정상적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장병은 이른바 ‘고문관’이라 했다. 현재 ‘관심병사’라고 불리는 그들과 비슷하게 이들도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가끔 헌병대 등에서 내부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어설픈 집단주의와 두려움 때문에 사실대로 제보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참극을 접하면서 정부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울분을 느끼는 국민이 어찌 필자 한 사람 뿐이랴? 그 동안 국방부는 무엇을 했는가? 병영문화란 것은 의례 그러려니 하고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집의 주체인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에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 허위보고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방부의 안이함은 국민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정부는 군대혁신, 병영문화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병들의 내부 갈등관리에 힘써야 한다. 어느 집단이든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젊은이들로만 구성된 병영공간은 갈등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혈기가 넘치는 만큼 자신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군 특성상 때로는 열악한 환경 내지는 극한적 여건 속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화기로 무장하고 힘든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지휘관은 ‘집단 따돌림’과 같은 은연중에 이뤄지는 고질적인 병폐가 생기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갈등관리의 실패가 지금도 계속 ‘고문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천문학적 국방비를 투입하여 구입한 첨단군사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사기이다. 적과 대치 상태에서 전우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이런 참극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은 어림도 없다. 국가 존립의 기초인 국방에 구멍이 뚫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가 존립해야 국가혁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혁신보다 군대혁신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군대도 투명성을 지향해야 한다. 음습한 곳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폭력은 주로 폐쇄적 공간에서 일어난다. 물론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은 철저히 보안에 부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군대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군대는 국가와 국민의 군대이므로, 국민에 대해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반국민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기한 대책이 수립시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군대혁신의 방법과 실천은 정부와 군대의 몫이다.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맘 놓고 자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군대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