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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그린 설계자가 시장 맡아야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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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그린 설계자가 시장 맡아야 적격”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4.06.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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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후보 검증인터뷰 | ②이춘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난관 뚫고 盧대통령 임기 내 착공, 뿌듯한 성과
읍면지역 상대적 박탈감 심각, 균형발전에 중점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시민안전 시스템 구축’

이춘희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장 후보

① 후보자는 어떤 사람인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공직생활 30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는 일을 꼽으라면 단연 세종시 건설사업을 꼽을 것이다. 4년을 꼬박 이 일에 매달렸다. 처음 이 사업의 실무책임자로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1년 내 입지 선정과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약속드렸고 이를 지켜냈다.

특히 착공에 앞서 보상협상 8개월 전부터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며 준비해 원만히 진행했다. 덕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칭찬을 받았다. 한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강한 추진력과 일을 할 때는 끊임없는 소통으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 때문에 당시 나와 함께 협상에 임했던 주민들이 지난 초대 시장 선거 때 나를 찾아와 출마를 권유한 것이 아닌가 싶다."

② 후보자는 왜 세종시장이 되려하나. 상대 후보보다 세종시장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치러지는 제2대 세종시장 선거는 지난 10여년의 태동기와 과도기를 정리하고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의 도약기를 책임질 선장을 뽑는 중요한 일이다.

세종시는 노무현대통령을 모시고 내가 계획했던 도시다. 나는 세종시 터를 잡고 근거법을 만들고, 도시계획을 하고 토지보상까지 약 4년 정도 세종시의 기초를 닦았다. 이제 당초 그려진 밑그림대로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 역할은 초기에 밑그림을 그렸던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30년의 공직생활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 등으로 일한 도시전문가다. 특히 분당, 일산, 판교, 동탄 등 주요 신도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시 분야에 관한 많은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세종시에 꼭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③ 후보자는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나. 세종시장이 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도시 건설의 초기 단계이므로 해결해야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지역간 개발격차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먼저 세종시의 원도심인 조치원을 젊고 역동적인 인구 10만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 순환형 재개발을 추진하고 2개의 조치원 동서횡단도로를 만들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 현 시청사를 15층 규모의 복합행정타운으로 만들어 세종시 제2청사로 활용하고 충령탑은 중앙공원으로 이전해 국가추모시설로 만들고 그 자리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으로 확보한 7000억원을 모두 쏟아 부어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삶의 질 조화를 꾀하겠다. 특히 세종시의 상징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읍면지역에 확대 건립해 읍면지역 균형발전의 메카로 삼겠다. 또 세종시표 로컬푸드 완성으로 도농통합시 세종시를 완성하겠다."

④ 주요 공약을 간략하게 다섯 가지만 소개해 달라.

"첫째,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을 유치해서 정치와 행정 기능을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일류도시를 만들어 내겠다. 임기 내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 내겠다. 종합병원과 백화점,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 시설을 처음 계획대로 조속히 만들어 내겠다. 세종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품격있게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

셋째,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 세종시는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세종시의 남북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계획이 필요하다. 세종시 남쪽은 행정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세종시 북쪽은 경제중심축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조치원은 인구 10만의 활력 넘치고 경제를 선도하는 북부의 중심핵으로 키우겠다.

넷째, 세종시를 도농통합시의 모범으로 만들겠다. 세종시표 로컬푸드를 추진하겠다. 농촌에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센터를 만들고 도시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골고루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다운 도시로 만들겠다. 세종시는 나라가 온 힘을 기울여 만들어낸 특별한 도시로 세종시민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미취학 어린이의 무상의료, 청소년을 위한 월 5만원의 교통문화카드,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20만원 보장, 세종시가 시작하겠다."

⑤ 공약사업의 규모나 소요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이것만큼은 시장이 되면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사업이 있나. 있다면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이번 참사는 원칙과 상식에 따라 각자가 맡은 일을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고 사고가 났다고 해도 원칙대로 책임있게 대처했으면 국가적인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일도 아니었다.

얼마 전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도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우리 사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만약 시장에 당선된다면 시민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안전문제만큼은 큰 걱정 없도록 만들려고 한다. 다행히 세종시는 기획단계부터 도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타 도시보다는 여건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결국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안전대책 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의 기본을 시민과의 소통에서 찾고자 한다.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관련 교육은 철저히 하되, 직원들이 각 자의 위치에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⑥ 후보자께서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나 인물은 누구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만났을 때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막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평생을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고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온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다. 세종시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부분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상대후보 질문

①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 위헌결정에 따라 원주민 보상기준 일을 변경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원주민 100여 명이 이주자택지 권리 가격(현 시세 8000만 원 기준) 80억여 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행복도시법은 신행정수도법을 일부 보완한 법이다. 신행정수도가 행복도시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 어떤 개발사업이든 보상은 원래 거주하고 있던 주민을 위한 대책이다. 행정수도의 위치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발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입지 발표 후 1년 후를 기준일로 삼는 것은 법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보상 기준일 지정은 도시개발 발표 이후 지가 상승분에 대한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소지 이전 등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지금 세종시는 교통불편, 교실부족, 환경오염, 의료시설 등 부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이 백년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도시전문가로 초대 청장을 지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종시는 도시 건설의 철학부터 국제공모를 거쳐 만들어낸 21세기 최초의 대규모 신도시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중심의 기획도시다.

계획 당시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장 합리적이면서 21세기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고민을 많이 했다. 따라서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주여건 부족과 자족기능 미흡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과 그 여파로 도시 건설이 지연된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하다. 더구나 행정구역이 변화되었음에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한 현 시장의 무능 행정이 세종시 난개발 사태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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