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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공간인 엑스포과학공원만 내주고 정부와 대전시가 합의한 과학벨트 수정안이 ‘빈껍데기’ ‘반 토막’이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자료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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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연희 팀장 | ||
부지매입비만 해결되면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할 것처럼 떠들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추동력을 잃고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 일정이 2017년에서 2021년으로 늦춰진 데다 과학벨트 핵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건설 역시 지연되면서 추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충청권에 5조 2000억 원짜리 거대공약을 내놓으며 시작된 과학벨트는 세종시수정안과 맞물려 부침을 거듭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고를 우선 지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잠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 역시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지원 약속은 하지 않았고, 정부는 대전시에 3500억 원 가량의 부지매입비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대전시가 시 소유인 엑스포과학공원을 대체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7월 미래부와 대전시 간 과학공원에 IBS를 넣기로 협약했다. 과학벨트 원안대로라면 IBS는 유성 둔곡지구에 설치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빈껍데기’ ‘반 토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염홍철 대전시장은 미래부와 협약을 강행했다.
염 시장은 시민들의 공간인 엑스포과학공원을 정부에 빼앗겨 반쪽짜리 과학벨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선점이 중요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창조경제의 성과를 가시화하려면 당초 신동·둔곡지구보다 엑스포과학공원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장관도 "원안보다 못한 차선책"
대전시와 미래부는 과학공원에 IBS를 유치할 경우 2년이면 완공해 본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둔곡 조성 때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6년 예정이던 IBS 본원 완공이 2017년으로 늦어지고 나머지 시설들도 2021년까지 지연되고 있다. IBS를 과학공원에 입지시켰지만 과학벨트 전체 사업일정은 오히려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미래부는 대전시가 부지매입비를 분담하지 않아 과학벨트 사업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대전시가 과학공원을 내줬는데도 늦어지는 걸 보면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염 시장이 미래부에 과학공원을 내줄 때 ‘반쪽짜리 벨트’로 전락해 시민 재산인 과학공원만 IBS에 빼앗기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런 우려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 스스로 염 시장과 사인한 과학벨트 수정안이 최선이 아닌 차선임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과학벨트 원안이 관철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원안 추진이 최선인데 부지매입비 문제로 2년 여 답보상태에 머물다 보니 차선책인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시인했었다.
장관 스스로 원안보다 못한 차선책이라고 실토한 과학벨트 수정안을 놓고 대전시와 염 시장은 원안보다 이점이 많다며 시민을 설득했었다.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 조기 실현과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해소, 공원 활성화 등 이점이 많다고 했다. 기자는 염 시장이 과학공원을 내줄 때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금도 과학벨트 원안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며 수정안에 사인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창조경제 전진기지’만 17개
최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이 반 토막 난 것만 봐도 대전시가 미래부에 과학공원을 내주며 기대했던 ‘창조경제 전진기지’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다. 대전시는 지난 3월 전국 처음으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며 대전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데 큰 의미를 담았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출연금으로 15억 원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7억5000만원을 감액한 6억 5000만원만 지원키로 했다. 여기다 선 지급된 4억 원을 제외한 2억5000만원마저 올 하반기 재정상황을 본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못 받을 수도 있다. 미래부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시 계획된 출연금이 대전시가 요청한 것일 뿐 미래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를 못줄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가 지역경제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전진기지로서 2015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모두 설치될 계획이다. 대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는 것 외에 정부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가서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한 걸 보면 전국 17곳이 모두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될 것 같다.
‘역사 남을 일’일까?
지난해 과학벨트 수정안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든 의심은 부지매입비 몇 천억 원을 대전시에 떠넘기기 위한 정부의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또 이런 정부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 며칠 만에 답을 내놓고 협상한 대전시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의심대로라면 염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롯데테마파크가 불발되자 출구전략 차원에서 미래부 제안을 수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염 시장이 지난해 가장 큰 시정 성과로 꼽은 것은 다름 아닌 과학벨트 정상추진과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다. 염 시장은 "목표를 정해 소신 있고, 뚝심 있게 업무를 추진했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타당성 높은 설득논리로 대전시의 구상을 관철시켜 대전 역사에 남을 만한 큰일을 해냈다"고 자평했다.
염 시장 말대로 과학벨트 수정안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타당성 높은 설득 논리로 대전시 구상을 관철시킨 역사에 남을 일’인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또 선거를 통해 정부의 과학벨트 추진의지를 재확인해야한다. 만약 과학벨트 수정안이 정부와의 야합에서 나온 기회주의적 출구전략이었다면 분명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