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좌클릭 이슈로 집권 성공
유권자, 부정적 중간평가 유보 전망
야권, 민생이슈 히트작 내놔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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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치학자인 슐레진저(Schlesinger)의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는 30년을 주기로 ‘진보적 시대(progressive era)’와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시대’를 종처럼 스윙(swing)해 왔다. 1920년대까지 자유방임의 사상이 지배했다면, 1930년에는 루스벨트가 주도하는 뉴딜의 시대로, 그리고 뉴딜의 시대는 케네디(JFK)와 존슨(LBJ)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1968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공화당 출신으로 백악관 진입에 성공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의 전쟁영웅 아이젠하워뿐이다.
1968년 닉슨은 공화당 후보자로서 백악관에 진입한다. 공화당의 백악관 장악은 2008년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까지 지속된다. 이 30년 동안(1968~2008년) 자유주의자들이 백악관을 장악한 시기는 1976년의 카터와 1992년 그리고 1996년의 클린턴뿐이다. 그리고 10번의 총선(국회의원) 가운데 3차례만 민주당이 승리했다. 그리고 정치천재 클린턴은 보수주의 운동의 상승곡선 와중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중도우파(center-right)에 일치시킴으로써 백악관 입주에 성공했다.
1968년 이후 지속되던 미국 보수주의 물결은 2007년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완전히 역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파열은 찾아왔다. 보수주의의 핵심을 차지해온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이라크 전쟁을 두고 분열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보수주의 교회의 정치개입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오다가 1996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1970년 초반이후 진행되어 왔던 복음주의 운동은 일반인들에게 ‘정교일치의 원칙’(당신의 신앙이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제 이러한 개인적 신앙이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보수주의 운동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현재 미국정치사회에서는 민주당 당원의 급격한 확대와 공화당 당원의 이탈이 주요한 정치적 현상이 되었다. 현재 민주당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37%, 스스로를 공화당 당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28%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발간한 112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수년에 걸친 미국의 정치지형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균형이론가들은 이렇게 해석한다. 오바마가 이끄는 진보적 시대는 자유방임주의가 지나치게 나아가서 사회의 균형을 잃게 되었을 때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2007년 미국경제는 서민들의 과다한 가계부채로 붕괴되었다.
대다수 서민들의 가계경제가 붕괴된 것은 과거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노동시장에서의 반노동자 정책,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복지의 축소 등이 원인이었다. 레이거노믹스가 지나치게 경제의 수요측면을 강조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말라붙게 되었다. 공정한 경쟁, 패자부활전, 그리고 민주주주의 기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사회는 ‘좌 클릭’하고 있다. 오바마는 재선에 성공한 후에 더욱 더 좌파적 성향의 사회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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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부정적 중간평가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야권은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같은 민생이슈 히트작을 내놓지 못한다면 어려운 싸움이 될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박근혜대통령과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 ||
한국정치의 진자운동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국의 정치 진자운동이 30년을 주기로 움직인다면 한국정치의 진자운동 주기는 대단히 짧은 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행이후, 10년 동안 보수주의 산업화 세력이 청와대권력을 장악하였고, 1997년 이후 10년 동안 개혁적 민주화 세력이 행정부 권력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7년 이후 다시 보수주의 산업화 세력이 2014년 현재까지 청와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10년을 주기로 정치진자 운동이 움직이고 있는가? 10년 주기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대단히 빈약하다. 한국의 선거정치는 아직 사회경제적 이슈에 기반 하여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즉 보수-진보 경제정책을 쟁점으로 해서 투표행위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선거쟁점과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진자운동을 분석하는 것이 무망해 보인다.
한국정치의 진자운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우선은 진자운동이 대단히 휘발성이 높고 변덕스러우며 망각(妄覺)이 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7년 대통령 선거의 담론은 보수적 성장이론을 시대에 맞게 각색한 ‘선진화 담론’이었다. ‘선진화 담론’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ideologues)에 의해 실용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담론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성장 보다는 다소 ‘안정(큰 정부)’에 방점을 두고, 즉 좌 클릭한 쟁점으로 새누리당이 집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집권이후 ‘선진화 담론’의 변형인 ‘창조경제 및 규제개혁’으로 회귀했다. 따라서 진자운동을 정책과 이슈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오히려 한국의 정치 진자운동은 집권당과 야당이라는 구도와 정치 불신의 비빔밥이 아닌가 싶다. 한국에서 정치균형이론은 여권 대(對) 야권으로 작동하고, 집권세력은 높은 정치 불신과 비난의 표적이 되어 선거에서 평가받는다. 집권세력은 높은 정치 불신 때문에 선거에 패배하거나 권력에서 하차한다.
한국식 균형이론에 따라,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선거는 집권당이 패배하는 패턴을 고수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패배하지 않은 집권세력은 1998년 5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대중 정부뿐이었다. 그러나 이때 김대중 정부는 출범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중간평가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51개월 뒤 2002년 5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대중 정부도 예외 없이 대패하였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집권 15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주권자들은 집권당에 대해 균형이론을 적용할 것인가?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50% 초반을 상회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집권당에 대한 부정적 중간평가를 유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야권이 민생이슈와 관련된 히트작을 내놓지 않으면 어려운 싸움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출품하여 히트 친 ‘친환경 무상급식’ 같이 유권자가 공감하는 이슈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