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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없어 시민사회 정치 개입 약화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성격 애매모호
시민단체 태동기… 참여로 보완해야
세종시의 시민단체(NGO)들이 6·4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세종YWCA,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은 지난 10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세종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6·4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선언했다.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계속되는 부정선거로 인해 ‘부정선거하면 연기군’이 떠올랐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다. 이날 발족기자회견 개회사에서 이동규 세종YMCA 운영위원장이 "지난 연기군 시절 부정선거로 인해 뼈아픈 상처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주주의 꽃인 지방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시장 및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 개최, 시민의제 제안 및 정책협약식 개최, 공정선거 및 투표참여 캠페인 개최, 부정선거 신고센터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표참여를 통한 당당한 주권행사와 객관적인 판단의 준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전국적인 상황은 각 지역별로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대동소이한 시민운동 기구가 조직되고 있고, YMCA와 YWCA,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같은 전국적 네트워크 조직은 국가 주요의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제까지 시민사회의 선거 대응방식은 공정선거 촉구 및 감시활동, 낙천낙선 운동, 좋은 정책 및 좋은 후보 추천 운동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됐다. 세종시에서의 대응방식은 국가 의제와 지역 의제의 결합, 공정선거 촉구 및 감시활동, 투표참여 및 좋은 정책 제안 등과 같은 포지티브 성격의 운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솔직히 6·4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대응과 관련하여 고민이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도 2010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개입력은 약화된 상황이다. 2010년에는 ‘4대강 사업 검증’ ‘무상급식’과 같은 굵직한 시민사회의 의제가 있었고,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해 시민사회의 활동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올해 6·4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쟁점을 형성하기 위한 의제 설정이 쉽지 않고, 집권한지 1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애매모호한 형국이다.
세종시에서는 예정지역의 급속한 인구 유입과 도시문화 조성 등으로 인해 외형적으로 시민사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단체의 태동기로 환경, 문화, 여성, 문화, 평화, 복지, 인권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태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세종운동본부’에 보다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향후 우리 모두의 과제인 이유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취약하다하여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고, 온전한 4년 임기의 수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향후 세종시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지을 바로미터가 될 2020년까지의 세종시 ‘자족적 성숙단계’를 이끌어나갈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를 갖고 세종시에 입주한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감 선출이 중차대하게 다가올 것이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중핵도시로 탄생한 세종시가 진면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연서면 신대리 시멘트 공장 입주 철회, 첫마을의 소음 및 열병합발전소 대책 등에서 알 수 있듯 지역사회의 갈등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와 대안 제시이다. 특히 첫마을에서의 민원은 전문성을 놓고 본다면 전국에서도 으뜸으로 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어느 면 지역 다방 아가씨의 부당한 인권 침해나 건물주의 초법적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대중교통중심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얼마 전 발표된 세종시 2030 도시계획은 이와는 역행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 도담동 복합커뮤티니 센터가 민자 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비정규직 양산과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퇴근 버스 증차로 인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 어느 생활권에서는 학교용지 공급이 가능함에도 관계 기관의 무사 안일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점 등 그 민원의 내용과 성격도 다양하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양가적 성격이 있겠지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 접수되는 민원을 분석해 보면 개인적 민원 보다는 공익적 민원이 많고 강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환치하면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가 본래 목표대로 성장하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것의 연유가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간에 세종시에 공론의 장이 만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긍정적 전제임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6·4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세종운동본부’가 형식이나 내용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아니, 이런 깜냥(?)도 안 되는 시민단체에 소극적으로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당당한 주권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먼 훗날, 6·4 지방선거가 세종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세종시 완성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기분 좋은 역사로 기록되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