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안·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해야
시민대학에 ‘세종학’ 개설, 역량 강화
‘이주민’ 수용, 원주민 역할·책임도 커
대화, 나눔, 배려, 소통, 신뢰, 규범 등은 사회적자본의 대명사다. 하지만 개발의 논리에 가려 세종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묶어내지 못하면서 공동체가 더디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지식적 혹은 지성적 네트워크가 지역을 통합·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신적·환경적 가치가 힘을 얻고 있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세종시의 과제를 짚어봤다.<편집자 말>
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다면.
"지방자치의 중심은 주민이다. 주민자치를 넘어 주민주권 시대라고 할 만큼 권한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공무원이 앞에서 끌고 주민이 따라가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개입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 사회통합은 수평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참여와 책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주민의 참여 방안은 무엇이 있나.
"주민이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를 잘 놓아야 집도 튼튼하듯 정책입안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참여예산제와 의회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예산결산 등 지방행정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장해야 한다. 내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명칭 변경과 함께 지자체 읍면동에서 공모하는 각종 사업을 공무원이 주도하는 단체자치 방식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사업을 받아 시행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제도로 바뀐다. 이처럼 공무원은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에게 대폭 넘겨주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라 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개선할 점은 없나.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이해당사자와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후진국 방식으로 일 해왔다. 당연히 주민들과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실례로 영월댐 건설이 그 대표적 사례다. 수자원 확보에만 급급했을 뿐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실패했다. 철저한 공무원의 일방적 사고로 판단하고 추진한 결과다. 뒤늦게 반대하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선물공세를 펼치다 발각되어 찬성파와 반대파 주민 간 편 가르기 결과만 낳았다. 동강을 살리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사업은 백지화되었다.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반목과 갈등만 키운 셈이다."
결국 갈등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각 지자체가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나. 바람직한 위원회의 운영 방향이 있다면.
"갈등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심의위원이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전체 심의위원중 당연직, 즉 지자체의 실·국장이 절반을 차지한다. 주민들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지향적 사고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 적어도 전체위원의 절반이상은 전문가, 대학교수,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인사의 몫으로 돌려야 정당성과 객관성이 확보된다. 그래야 결정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주민의견수렴이 결국 형식적 절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세종시 읍면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랄까, 역차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첫마을 등 개발지역은 전국에서 전입해온 주민이고 읍면지역 주민은 원주민이다. 수준과 문화의 차가 클 수밖에 없다. 농사를 짓는 사람과 공직자와 교수, 의사, 사업가 등 새로운 주민 간 생각과 관점이 다르다면 통합은 어렵다고 본다.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이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자주 만나 대화하고 공감하며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고민해야 한다."
조치원읍이나 금남면 등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 할인매장 입점을 걱정하고 있다. 상생방안은 없겠나.
"신도시지역의 대형할인매장이 무차별적으로 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금력과 조직력, 편법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투트랙(twoㅡtrack)의 새로운 롤 모델(Role model)을 만들어야 한다. 전통시장을 통해 원주민과 신주민간 교류의 장을 넓히고 공생 공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종시 상생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를 갖는 것도 융합할 수 있는 대안이다."
지성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확충을 말했는데…
"사회적자본이 확충된 도시일수록 갈등이 줄고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즉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가칭)세종시민대학을 만들어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세종학’을 개설하여 주민학습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보와 의식을 공유하고 주민 간 만남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종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건설지역 주민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원주민의 역할과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 원주민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전입해온 주민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들을 수용하려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새로 전입해오는 주민이 있기에 명품세종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세종시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당진시가 승격되는 과정도 수도권에서 산업인력이 대거 전입 왔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 그들이 제2의 고향이 되도록 맞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최태영 기자 ctywoo@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