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특별법 후속조치 이행이 세종시 완성 시금석
광특회계 실링 확보 위해 특화사업 발굴 과제
시민 참여 만개하는 민주주의 도시 성장해야


지난 2월 4일, 세종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오는 2월 21일에는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6·4 지방선거를 향한 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다. 각 예비후보들의 선거 사무실에 현수막이 부착되고, 예비후보들은 각종 행사와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온전한 4년 임기의 일꾼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세종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1기를 선언하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 나아가 세종시 건설 역사에서 2020년까지의 ‘자족적 성숙단계’의 토대를 구축하며 세종시의 미래와 운명의 향방을 결정하는 전환기적 의미도 지대하다.

세종시 건설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눈물과 상처의 연속이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됐고,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인해 백지화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세종시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세종시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2010년 12월, 세종시 출범과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적 지위와 관할 면적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 뿐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미비한 법적 구성으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통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세종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주여건 미흡, 자족기능 부족,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등은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세종시 건설의 슬픈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10년간의 세종시 건설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 취지가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일극집중에서 다극 분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중핵도시로 태어난 도시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로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고,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강의 기적’을 통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호언한 만큼, 지방선거는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때에 따라선 세종시 완성을 위해 대통령과 ‘맞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와 결기도 천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세종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토론하고 적임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지난해 12월 19일, 세종시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자치권 확대’와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종시 정상추진의 기반을 다졌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입증했던 여야의 초당적 협력, 500만 충청도민의 절대적 지지, 세종시민의 범시민적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 이행은 세종시 완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5년부터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연간 800~100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고, 2020년까지 총액 최소 6000억 이상의 지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특히 광역발전특별회계 내의 실링(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 확보를 위한 투자목적성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의제 발굴이 과제이다. 또한 행정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액인건비 수시조정, 감사위원회 설치, 중앙부처와의 인사 교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읍면지역과 예정지역 간의 균형발전은 세종시 완성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대두될 현안이다. 읍면지역과 예정지역 간의 균형발전은 지역 간의 장점과 특성, 도농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정지역 우선발전론이나 기계적 균형발전론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건설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즉 각 지역의 순기능과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특화전략과 의제발굴이 핵심이다.

세종청사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정주여건 미흡과 함께 항상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행정의 비효율성’이 아니라 ‘국정의 비효율성’이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제시하는 영상회의 상용화,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한 상설 소통 시스템 구축, 세종청사에 국회상임위 회의장 설치 등은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위상에 걸 맞는 국가중추기능의 이전이 핵심과제이다. 우선 정부부처를 관리 감독하고 지자체 업무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회 분원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을 통해 ‘국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국가중추기능의 실질적 이전으로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로 성장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6·4 지방선거의 닻이 올랐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인물이 나와도 유권자가 무관심하면 관중 없는 맥 빠진 경기에 불과하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시민으로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권리행사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기대하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1세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성되고 있는 국가 중심의 계획도시인 세종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권리행사가 만개하는 민주주의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

6·4지방선거는 세종시 출범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후속조치 이행, 광특회계 내 실링 확보를 위한 투자목적성 특화사업 발굴 등의 과제가 차기 세종시정의 핵심 현안이 될 것이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복도시건설청

김수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