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도권 토론 1

[이준배 후보 주도권 토론]

▲ 이준배 후보 질문=강준현 후보님께 여쭙겠다. 행복청 해체에 대해 저만 찬성을 했는데, 반대의 이유는?

▲ 강준현 후보 답변=행복청 설치 근거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인데요. 세종시가 탄생 이후에 과제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맞먹는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충청권 550만 도시가 경제사회공동체를 만들어 메가시티화 해야 하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전문성 갖춘 행복청을 이용한 광역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을 정비 하더라도 행복청을 광역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배 후보 질문=행복청은 2030년까지 한시적 기구입니다.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후보님들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말과 생각이 다르다고 밖에 생각 안 든다. 2030년 이후 세종시가 어떻게 받을 거냐는 고민을 하고, 일몰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30년 이후 이전이라도 법률정비가 필요합니다. 약 5년 정도 일몰 시간에 법률정비를 해서 행복청이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기대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충청권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천안 공주, 대전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메가시티는 경제적인 연결, 교통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CTX 광역철도망이 필요하다. 행복청 해체는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행복청에 있는 공무원들 눈치를 굉장히  보는 것 같다.

세종시가 단층구조의 행정을 하고 있고, 행복청, 시청, LH 삼층구조로 되어있는 행정구조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다. 시민 중심으로 민원 해결하려면 세종시가 (행복청)일몰되는 한시적 기구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행복청 이후에 미래도시부시장 제도를 정비해서, 조직과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전략본부가 한시적 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조직화 해야 하고, 행복청이 갖고 있는 권력을 시가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고민 해야 합니다. 이태환 후보도 반대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건가요?

▲ 이태환 후보 답변=행복청의 기능을 해야 하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준배 후보께서 말씀 하셨는데, 부시장 한 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재정이 좋아집니까. 행복청에서 이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 우리 시의 지방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재정 문제는 국가균형으로 풀어야 합니다.

▲ 이준배 후보 질문=지방분권을 이태환 후보가 강조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

▲ 이태환 후보 답변=지방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준배 후보=아닙니다. 재정분권입니다.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지방분권이 됩니다. 중앙정부의 돈을 받고 이루는 지방분권은 반쪽짜리 지방분권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담아 분권을 할거냐 크고, 이건 행복청 해체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태환 후보 주도권 토론]

▲ 이태환 후보 질문=재정분권 중요하지만, 재정이 뒷받침 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필요합니다. 조례 한계 엄연히 존재합니다. 법의 권한 역시 지방에 과감히 보내야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재정 분권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이준배 후보는 메가서울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편입에 대한 얘기를 남발하고 있다. 당의 입장이 그러한데, 이준배 후보가 당의 의견을 따라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 어떻게 할거냐.

▲ 이준배 후보 답변=정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에서 그걸 원한다고 해서 지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의원이 그걸 따라간다? 그건 아니다. 당이 따라야 하는 것이 있고 못 따라가는 지역 민심이 있다. 세종시만의 원하는 과제, 프로젝트가 아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세종시에 비전을 제시했고, 국가가 그걸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메가 서울에 끌려갈 수는 없다.

▲ 이태환 후보 질문=지역 민심이 외면되는 상황이 많다. 당에서 당론으로 메가시티 추진하면 반대할거냐?

▲ 이준배 후보 답변=반대 입장에 서겠습니다. 

▲ 이태환 후보 질문=강 후보에게 묻겠다. 세종시 제2청사 공약을 말했다. 저번 출마 당시에서도 같은 공약을 말한 적 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 4년동안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 강준현 후보 답변=북구청 공약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읍면지역 불균형이 많이 심한데요, 조치원은 인구가 5만명 정도 됩니다. 그 위치에다가 청년벤처타운을 만들고 싶고, 북구청 관련해서는 추진했지만 아직 성과는 없었다.

▲ 이태환 후보 질문=대체 어떤 부분?

▲ 강준현 후보 답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청을 짓기란 어렵다. 

▲ 이태환 후보 질문= 법 개정을 한 적 있냐?

▲ 강준현 후보 답변= 못 했다. 이번 국회 시작되면 할 예정입니다.

▲ 이태환 후보 질문=지난 4년 동안의 평가는 시민이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청 입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

▲ 강준현 후보 답변=현재 조치원읍사무소가 많이 노화됐다. 그거랑 비행장(?) 부근.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북구청 설립이 필요하다.

▲ 이태환 후보 질문=과거 조치원은 북구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과거 연기군 시절, 중요 기관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북구청이 설립되면 조치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 드린다. 나아가서 개헌 관련해서 후보님께 추진된 내용 있으면 답변 좀.

▲ 강준현 후보 답변= 행정수도 하나만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은 쉽지 않다. 권력 구조, 헌법 전문, 지방 분권, 다 해야 합니다. 그 안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담겠다. 하지만 위헌 시비 있으면 안 된다. 그동안 균형발전특위에서 계속 있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두고, 행정수도를 포함한 기타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하면 위헌 시비가 안 붙는다. 권력 구조, 지방 분권, 행정수도 합의 다 할 수 있다. 국민적 합의 이끌어서 임기 안에 하겠다.

[강준현 후보 주도권 토론]

▲ 강준현 후보 질문=행복청을 2030년 일몰이 되면, 전환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행복청이 그동안 세종시만 건설을 한 게 아니고, 공주로 나가는 도로, 대전 청주 나가는 도로망, 광역도로를 담당해왔습니다. 행복청이 전문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서라도 광역청을 만들어보자.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 대구 경북 등등 해서 5구 체계로 각각의 수도를 만드는 거다. 그걸 거점으로 메가시티를 만드는 거다. 물론 지방 정부도 할 수 있다. 제 생각엔 실효성 있게 메가시티를 추진하려면 광역청으로 전환해서 메가시티 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까 이준배 후보께서 재정분권과 관련해 맞는 말씀 하셨다. 중앙과 지방 재정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 이준배 후보 답변=모르는데요.

▲ 강준현 후보 질문=기본인데요. 이거 모르면 안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정구조 알려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데. 이태환 후보 압니까. 

▲ 이태환 후보 답변=중앙과 지방, 7:3으로 알고 있다. 

▲ 강준현 후보 질문=윤석열 정부에서 8:2로 복귀시킬 수도 있다. 이걸 모르는데 지방분권 말할 수 있겠냐. 그리고 부시장이 하나 더 필요합니까. 이준배 후보 몇 개월 했고 뭐 했습니까. 

▲ 이준배 후보 답변=11개월 했습니다. 

▲ 강준현 후보 질문=부시장을 세명을 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 이준배 후보 답변=2030년까지 세종시 완성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완성됐다는 전제 하에 경제시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 강준현 후보 질문=재정분권이 몇 대 몇인지도 모르면서? 

▲ 이준배 후보 답변=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 강준현 후보 질문=어떤 공약이든 정책이든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밸리 좀 봐라.

▲ 이준배 후보 답변=강의원은 현실적이 있어서 그렇게 공약 남발하는거냐.

(분위기가 다소 험악해지면서 사회자가 제지)

▲ 강준현 후보=스마트 산업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이걸 이용해서 조치원 경제발전으로 가야 하는 거다. 이렇게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분권 7:3도 모르면서 분권 말씀하면 안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분권 조직권 가져올 수가 없다. CTX 말했는데, 제 성과 중에 충청권 의원들이 앞장서서 반석역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철도망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만들었다.

◆ 주도권 토론 2

[강준현 후보 주도권 토론]

▲ 강준현 후보 질문=이준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다. 부시장 하셨고, 국회의원 후보 되셨는데요. 부시장 할 때 후보 등록 할 때 재산 신고 내역이 차이가 많이 나 있던데. 부시장때는 –2600만원, 지금은 3,600만 원 인데 증가액이 3억 정도 된다.

▲ 이준배 후보 답변=제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 공식선거법 후보로 등록할 때는 주식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신고에 대한 수식을 받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 금액이 2억 정도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억 정도는 저와 제 처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신고합겁니다.

▲ 강준현 후보 질문=비상장주식은 공직자 재산 신고 안하게 되어있는건가?

▲ 이준배 후보 답변=그거와 같은 경우는 일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라는 게 있는데 비상장은 액면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할 수가 없다. 

▲ 강준현 후보 질문=비상장주식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 이준배 후보 답변=알아보겠다.

▲ 강준현 후보 질문=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신고 안하셨으면 범죄입니다. K-마이스터 산단이 있습니다. 일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업을 잠정 중단 하겠다.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설명 좀.

▲ 이준배 후보 답변=재선 국회의원이 부도덕하고 문제 있는 한 명의 부동산 업자의 말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황에 대한 기회를 주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기관, 단체는 우리나라에 기능한국인회가 있다. 국가가 호수가 ..(사회자 제지에도 서로 고성 오가 마이크 끊음)

▲ 강준현 후보 질문=왜 중단했습니까?

▲ 이준배 후보 답변=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니까요.  단체가요. 그 땅을 사신 분은 기업인이다. 

▲ 강준현 후보 질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 이준배 후보 답변=아니 이거.. 

(둘이 설전)

▲ 강준현 후보 질문=허위 사실이면 그냥 끝까지 가시면 되는데 왜 중단 철회란 말이 왜 나오는거냐. 어쨌든(이준배가 인수위 있을 때 최 시장이) 조치원역 KTX 정차와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좀 미진한 것 같다. 

▲ 이준배 후보 답변=무산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11년동안 KTX 세종역을 말했다 그게 당장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 강준현 후보 = KTX역은 4편인데요, 조치원 KTX 정차 안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후보 주도권 토론]

▲ 이준배 후보 질문= K-마이스터 관련해서, 의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배가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책임 지겠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우리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부도덕한 부동산 업자와 그런 얘기를 듣고 재선을 꿈꾸는 의원이 이러는게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든 경찰에 얘기해서 고소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이 절 고소하세요.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걸 네거티브처럼 하는 거 재선 도전하는 의원이 이러는 거 아닌 것 같다. 세종시가 발칵 뒤집혔던 부부전세사기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준현 의원에게 2백 만원씩 후원했다. 전세사기피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곧 한다. 강 후보는 이중적이다. KTX 역사, 21대 국회에서 본인이 공약했다. 그거 안 지킨다. 뭐든 다 시작했지만 끝은 없다. 스마트산단,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 모르시는 말이다. 강 후보님, 이제 와서 됐는지 그 내용 아시는지.

▲ 강준현 후보 답변=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니까 된 겁니다. 

▲ 이준배 후보 질문=아닙니다. 이미 국가산단 안에 지능지역이 있었고 그 지능지역을 농림부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안 된거다. 그거 윤석열 정부가 한거다. 무조건 뭔가 결과가 있고 자랑한 게 있으면 본인이 했고 민주당이 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비행장 고도제한도 본인들이 했다고 한다. 그거 윤석열 정부가 한거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본인이 시작했다.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다. 대기업 유치하는데 세금 혜택 주신다고요?

▲ 강준현 후보 답변=법에 그렇습니다.

▲ 이준배 후보 질문=대기업 유치한다면서 대기업 2~3000억 원 세금 물려야 한다는 반기업적 정서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부동산 투기, 그걸로 이익을 보는 논리를 갖고, 좋은 기업이 떠나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게 민주당스러운지..

(또다시 설전이 오가 사회자 제지)

▲ 이준배 후보 질문: 왜 탈당했냐, 이태환 후보?

▲ 이태환 후보 답변=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하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 이준배 후보 질문=세종을 공천과 세종갑 공천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환 후보 답변=국민 분들이 판단해 주실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과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봅니다. 

▲ 이준배 후보 질문=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민주당이 전혀 몰랐다고 말했는데, 그거 누구를 위해 한 것 같은데.

▲ 이태환 후보 답변=민주당에서 몰랐다는 말을 한거잖아요. 언론을 통해 본 결과 당에 제출한 자료와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특정 다른 지역, 다른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이준배 후보 질문=이미 이재명 당대표 사당화가 됐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의석 하나를 잃어버린 듯한, 그 뉘앙스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게 무언가를 가지고 공천을 가지고 해나가겠다는 민주당의 위선이 만천 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영선 후보는 강후보 측근 아닙니까. 안희정은 강준현 측근 아닙니까. 남을 이야기 할 때는 본인이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 합니다. 

▲ 이태환 후보 답변=여전히 양당은 정책적 비전 제시보다는, 이 자리는 어떠한 공약을 발표하고 어떠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서로 땅을 누가 사고, 그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 현실을 바꿔보고자 나왔다. 이준배 후보님께서 경제부시장으로 일 했다고 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KT&G를 비롯한 대기업 유치해 1조 4000 억 원 투자 유치와 3천 여명의 고용 창출을 도모했다는 자료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드린다. 11개월 만에 27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했는지 간략히 답변 좀.

▲ 이준배 후보 질문=공직에서 11개월 동안 모든 것을 이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모든 공직자, 그리고 지도자의 몫이 가장 클 겁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조 4000 억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 투자유치단을 통해 세일즈 하고 중견기업 찾아가서 그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 이태환 후보 답변=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 과정,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의회에서 일을 해 봤는데 8년간 시정을 살펴 봤다. 기업 하나 유치하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KT&G 등, 모두 진행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그 성과의 열매가 든 거 아닙니까.

▲ 이준배 후보 질문=시작을 했고 끝이 있는 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게 있었고 시작한 누군가가 있다. 그걸 마무리를 했다는 말 드린다. 이태환 후보님이 말한 것처럼 타게팅이 중요하다. 본인들이 올 수 있는 환경, 기업환경이 좋고, 경쟁력이 좋은 기업은 본인 스스로 세종시를 선택하는 겁니다. 

▲ 이태환 후보 답변=기업하나를 유치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근로자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더더욱 쉬운 문제가 아니다.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교롭게, 논문을 통해 국가재정을 활용해 지방촉진보조금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국가재정을 투여함으로써 수도권 기업 이전을 도모하는 정책인데, 좀 미진하다는 걸 알게 됐다. 앞서 두 후보께서 누가 시작했냐 누가 마무리했냐, 이런 비 생산적인 얘기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년동안 지방의회 경험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행정수도와 같은 큰 일에만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강준현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 북부지역, 세종 을 지역에 해당하는 산울동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개발계획도시로서 공동주택 단지가 신설되는 경우가 많다.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핸 정책적 접근이나 발의사항이 있었는지 확인 좀.

▲ 강준현 후보 답변=하자보수 관련해서는 법이 잘 정비가 돼 있고, 산울동 5, 6단지 리첼시아파밀리에가 굉장히 심했다. 불만이 많았는데, 최근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입주민들의 애로를 듣고, 현장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해서 잘 알고 있다.

▲ 이태환 후보 답변=일단 저는 주택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