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 갑 후보자 토론이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슬기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영선 후보 낙마로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만 참석한 가운데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토론회 방식은 두 후보의 기조발언, 패널 공통질의, 공약에 대한 개별질의, 단답형 ΟΧ질의, 상호 주도권 토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종포스트는 4.10 총선 D-15일을 맞아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이날 토론회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한다. 두 후보의 발언은 토론 순서에 따라 정리했다. 

■ 모두발언

◆ 김종민후보=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 앞장서겠다.

민심이 천심이다.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 정하기에 달려 있다. 무능한 검찰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고 정권교체 했다고 하는데 야당 탄압, 이태원 참사, 채상병 억울한 죽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안하고...이런 불공정 어디있냐. 무능하면 일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대파 가격' 대책이 뭐냐. 민생에 대해 대통령 어떤 노력했냐. 제가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하는데 앞장 서겠다.

◆ 류제화 후보=집권여당 소속 젊은 정치인으로서 변화 보여주겠다.

저는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러 나왔다. 시민들 눈높이 맞는 정치하러 나왔다. 저는 세종시에서 아이 키우고 돈 열심히 벌며 살고 있는 진짜 세종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무슨일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시민들 원하는 방식대로 (정치)하겠다. 대통령, 시장직 인수위에서 중앙과 지방, 당과 정부간에 조율하는 가교역할 했다. 세종시 의제 중심에는 제가 있었다. 집권 여당이 밀어주는 젊은 정치인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보통 세종시민, 진짜 세종시민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변화 보여드리겠다.

■ 공통질문1-행정수도 완성 해법은?

▲ 류제화 후보=정치인들은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행정수도 말만 반복하지 실제로 만들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헌에만 목 매달 수 없다.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신행정수도법 시즌 2 다. 20년전 헌재 위헌 결정으로 수도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들어가면 이 법안 발의가 가장 먼저 할 일이다.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쉽고 빠른길 놔두고 다른길로 돌아갈 필요없다. 위헌 시비가 있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20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인구 40만 도시가 되면서 시민들이 행정수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20년 전과 달리 세종시 수도한다고 해서 의문 갖는 국민들 많지 않다. 법률전문가인 제가 행정수도 위헌 결정 안나온다고 자신한다.

▲ 김종민 후보=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는게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이 세종시 발목을 잡은거다. 개헌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먹는거다. 행정수도 세종를 이야기 하고 공약까지 했다. 국무회의를 격주로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2년에 한번씩 했다. 대통령이 약속을 안지키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행정수도 완성 언젠간 되겠지 한다. 첫째 행복도시법에 16조 2항에 대통령 주집무실을 세종시에 둔다는 의무 규정을 만들면 된다. 대통령이 여기 와서 회의하고 집무를 하면 자연스럽게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한발 한발 나아갈 것이다. 국회의사당 추진단 만들어놓고 위원회는 아직도 안 만들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다. 정말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여 한다. 약속안지키면 심판받는구나 경험을 해야 여기 매주와서 국무회의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건립한다. 대통령 마음 바꾸고 집무실 이전하는 것을 정면으로 돌파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공통질문2-세종시갑 선거구 현안과제에 대한 해법은? (법원·검찰청 유치, 운동장 건립, 공동캠퍼스 활성화 등)

▲ 김종민후보=지방법원, 지방검찰청문제가 해결안되는 게 이해가 안된다. 법조 출신 아니지만 법사위 위원을 4년했다. 대부분 인구요건 소송건수 등 요건이 안되는 것을 어ᄄᅠᇂ게 하면 미뤄넣어볼까 논쟁했다. 
세종시는 법원·검찰청 설치 요건이 다 된다. 왜 안됐는지 답답하다. 21대 국회 임기내 해결해야 한다. 법사위 양당 간사들을 설득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대법원장도 세종시법원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세종법원, 검찰청은 설치 요건이 갖춰져 있는 만큼 당연히 할 수 있고, 해결하겠다.

▲ 류제화 후보=법원·검찰청 문제는 세종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통해 완성하겠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해결될 문제다. (대통령직 인수위)세종시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그때 고민이 세종시 산적한 현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였다. 김종민 후보가 말한 지방법원, 검찰청 등 사안사안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고민들을 집약해서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만들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 세종 '행세권' 학군좋은 세종 '학세권' 돈이도는 세종 '금세권' 등 3권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종 공립학교 신설, 세종발 KTX역 신설, 공공데이터 AI사업 육성 등도 세종시 갑지역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 해결을 전제로 접근하겠다. 

■ 공통질문3-신도시 인접 지역(금남.장군. 부강면)에 대한 도시 발전 비전은?

▲ 김종민 후보=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시 전체가 수도다워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왕에 예산투입하는 김에 세계제일의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했다. 정부 종합청사 지역만 잘 나가면 안 된다. 100만 세종 제안한 이유는 정치행정수도를 넘어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재 등이 다 내려오고, 외교부, 각국 대사관까지 자리해 외교 국제수도 만들고, 세계 각국  문화거리 만들어 글로벌 특구로 확장하자는 거다. 청주국제공항을 대한민국 제2의 관문 공항 만들어야 한다. 100만 세종 가려면 미래 경제수도가 돼야가능하다. 

장군면은 공주와 연결해 미래경제클러스터 만들어 그린 산업 중심지로, 금남면은 그린벨트 해제해 연구단지를 만들고, 부강면도 충광농원 등을 깨끗하게 정리해 살기좋고 쾌적한 지역으로 조성해 미래 경제 수도에 걸맞는 산업, 관광, 문화, 생태 도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이게 100만 세종의 가장 중요한 3각 축, 즉 정치행정, 외교국제, 미래경제를 아우르는 일이다. 

▲ 류제화 후보=최근 동지역 뿐만 아니라 면지역 방문해 선거운동하다보면 금남, 장군, 부강면 주민들 만나면 도심지역은 편의시설이 잘갖춰져 있어 좋다고들 한다. 동지역과 면지역과 상생하지 못하면 세종시 발전은 어려워진다.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각자의 특성에 따라 개발, 발전돼야한다.

금남은 세종시 동지역에서 가장 가까워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인구도 3개면 중 가장 많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묶여있어 주민들이 아쉬움 많다. 윤 대통령이 전국 개발제한구역 검토해 제한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금남면도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다. 해제된 구역에 어떤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장군면은 공주와 가깝지만 한솔동과 인접해 있고 금강과 맞닿아 있어 역사 문화적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하천 정비, 김종서장군문화제 육성이 필요하다. 부강은 5생활권과 연계해 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 마무리 발언

▲ 류제화 후보=대한민국 위기와 세종시 위기를 절감해서 이번 선거에 나왔다. 대한민국의 성장 역사 일궈 산업화, 민주화가 씨줄, 날실 이뤄 BTS, 기생충 보유국이 됐다. 그런데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다리가 무너져, 엄청난 저출생, 고령화 늪에 빠지고 연대의 정신이 사라져 공동체 사회가 각박해지고 민생이 힘들어졌다. 반전 기회 만들어 다시 기회의 땅, 역동적인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체된 세종과 대한민국 그대로 놔둘 것이냐, 변화를 통해 돌파구 만들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저는 시민과 함께 미래의 편에 서려고 한다. 20년 간 고장난 라디오처럼 이어져온 행정수도 말장난에 벗어나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일 하려고 한다. 저는 진짜 세종시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 발전 힘있게 이끌 것이다

▲ 김종민 후보=이번 총선은 중요한 선거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줄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이다. 180석의 야당이 노력해도 잘 안된다. 거부권만 행사합니다. 독선, 독주, 무능 바로잡아야 한다.  왜 정치얘기만 하냐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정권 바로잡고 심판하지 못하면 민생, 미래 없다. 대파 한단 얼마인지.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안심시키지 못하고 미래 제시하지 못하는데, 참 답답하다.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는데. R&D 예산 삭감해 연구단지 분들 다 멘붕입니다. 정권 바로잡으려면 시민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 해주셔야 합니다. 왜 김종민이냐. 검찰개혁, 윤석열 정권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앞장서 얘기했던 사람, 김종민 중심으로 윤 정권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 만들어낼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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