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행부 간 협치의 산물...정쟁 일단락
5월 임시회서 조례제정 후 9월 시행 가능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조례 미비를 빌미로 전액 삭감돼 시민들의 반발을 샀던 이응패스 예산이 기사회생으로 되살아났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중교통혁신추진사업 예산(이응패스) 19억 2158만 원을 부대 의견을 달아 예비비로 전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부대의견은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논의한다'는 것으로,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시의회는 이날 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응패스 예산 등 예결특위 심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세종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 예산 대비 1,001억 원 증가한 2조 61억 원을 제출했으나 예결위는 심사를 통해 기정 예산 대비 985억 원 증가한 2조 44억 원으로 수정 가결시켰다.
이응패스는 최민호 시장의 대중교통 핵심 정책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내버스 무료화를 공약했으나, 재정이 여의치 않아 2만원을 내면 월 5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응패스'를 도입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이응패스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19억2158만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돼 조례 미비를 들어 전액 삭감하고, 학교급식 지원 등으로 전환 처리해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지역 언론은 물론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집행부와 여야가 나서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한 후 조례가 처리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다.
여야 협의로 이응패스 예산을 살린 것을 놓고, 그동안 정쟁으로 점철된 세종시 의회 여야간 관계 계선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간 협치의 시그널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김현옥 예결특위 위원장은 "절차적 문제(조례안 제정)로 당장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키긴 어려웠으나, 향후 조례안이 마련되면 사용 가능하도록 '유보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