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시민들이 기대했던 이응패스 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서 세종시가 올린 이응패스 관련 예산 19억여 원을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미비를 들어 전액 삭감돼기 때문이다.

이응패스는 월 2만 원으로, 5만 원 한도 내에서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셔클·두루타, 공공자전거 어울링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만능 교통카드'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여간 컷던 게 아니다. 예산 삭감으로 기대가 멀어진 만큼 서민들의 불만은 커질수 밖에 없다

세종시 측에서는 이응패스가 단순히 교통약자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닌 교통정책, 즉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해 행복도시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방점을 두고 도입한 핵심 정책이다. 최민호 시장의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 실천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특히 이응패스 도입을 통해 향후 행복도시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기대한 터라 예산이 이렇게 허망하게 삭감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산건위가 삭감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조례 미비는 논리가 궁색하고 근거 또한 미흡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다.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진다"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정책이지만 조례 때문임을 강조했다. 많은 여야 의원이 공감하는 정책이고 4.10 총선 민주당 세종 을 강준현 예비후보도 지난 총선부터 줄곧 대중교통 무료화를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회가 공감하는 정책인데 단지 조례 미비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은 설득력이 약하다.

때문에 다른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부터 교육안전위원장 선임 논란으로 이어진 세종시 의회의 여·야 갈등 구조가 빚은 좌충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응패스를 기대했던 주권자인 시민을 의식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 많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음이다. 시민들이 고대하던 이응패스가 고작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다니...  

시민들이 이 위원장의 주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또있다. 

5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처리하고 9월 2차 추경에서 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시민들의 비난과 실망감을 우려한 나머지 뱉은 수사에 불과하다.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편성한데다 9월 추경은 통상 정리 추경인데 작지 않은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수해 등 재난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하반기 이응패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 대행비' 예산 7억 원을 여·야 합의 통과시켜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 선정 등 제반 준비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관련사업 진행도 중단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의회가 행정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이 위원장이 '조례'를 이유로 이응패스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불현 듯 2005년 개봉된 설경구·정준호 주연 '공공의 적'이 오버랩이 된다. 강철중 검사로 분한 설경구가 상관 앞에서 '대한민국 검사가 권력의 뒤에 숨은 나쁜 놈 못 잡아 넣으면 쪽 팔려서 어떻게 사냐'며 절구하듯 내 뱉은 '법은 최소한'이란 말이...

그 최소한의 잣대로 진행중인 사업을 중단시킨 세종시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고울 수가 없다. 가능하다면 본회의 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엄한 시민 권리 앞에서 여·야간 정쟁은 보잘것 없는 다툼이다. 작은 다툼에 시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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