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 의회가 여야간 충돌로 진통 중이다. 서로 네 탓 공방으로 팽팽한 대치만 거듭하고 있다. 주권자인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다. 예의도 경우도 없이 전개되는 여야의 갈등에 시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시민들은 볼썽 사나운 정쟁에 임계치를 넘긴 정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 의회 내부의 부족한 소통에 갈등이 누적되어 온 탓이겠지만 이를 목도하는 시민들은 이구동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생활 정치의 한 장인 ’시민 마음 살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반쪽' 의회 운영으로 시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여야간 소모적인 정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서둘러 대치 정국을 끝내고 의회를 정상화시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의 칼끝 대치는 ’국힘‘소속 이소희 의원의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로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장 자리 싸움으로 촉발됐다. 물론, 이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힘의 세종시의회 임시회 보이콧 사태의 발단은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이 원인이다.
때문에 세종시의회는 지난 5일 제88회 임시회를 개회한 후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힘 의원들이 의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농성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굳이 거론한다면 보수와 진보 진영의 민의가 골고루 반영되지 못한 채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완벽과는 거리가 있지만 지구촌 거의 대다수 국가에서 작동 중인 대의정치가 유독 세종시의회에서만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과 다름아니다. 
대의 정치는 주권자인 시민이 대표를 뽑아 권력을 위임하는 일종의 권력 대행 서비스다. 주권자(시민)와 대리인(정치인)은 헌법과 법률 등을 통해 권리와 의무 등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대리인은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치인이 주권자를 무시하거나 눈치 안 보고 제맘대로 행동한다면 시민사회가 어지럽고 국가도 혼란스러워짐은 불문가지다. 

진단컨데 세종시 의회가 처한 작금의 현실이 그 초기 증상이 아닌가 싶다.
민주당 측이 이소희 전 의원 사퇴를 문제 삼아 국힘 몫의 교육안전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과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이 전 의원이 임기 중반에 사퇴한 것은 이를 뽑아준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중도 사퇴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머리숙여 사과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나 그가 속했던 국민의 힘에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미 약속되어진 ’국힘‘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수당의 의석수로 몰아붙여 빼앗은 것은 행위의 정당성 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인다.
더군다나 지역의 젊고 유능한 인재가 중앙 정치무대로 진출하는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응원하고 축하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사람 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던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민주당 의원 중에도 이 전 의원처럼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후손들에게는 부끄러운 정치 문화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힘 측 역시 이 문제의 대처 방법 면에서 세련미가 부족했다. 이 전 의원의 비례대표 출마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으로 이 전 의원 본인은 물론 국힘 측에서 야당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력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무적 접근법 부족은 두고두고 곱씹어 볼 문제다.  

5일 개원한 제88회 임시회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남은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건의 조례안, 2건의 결의안, 13건의 동의안 등 시민들을 위해 챙겨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국힘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의회 정상 운영에는 공감하고 있다. 확인한 바로는 이구동성으로 대화의 창구는 활짝 열려 있다고 하지만 정상 운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작지 않아 보인다.
국힘 측은 국힘 몫의 교안위원장 원상복구, 재발 방지 등을, 민주당에서는 의회 파행의 책임은 국힘에 있다며 일단 들어오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만나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반드시 내놔야 할 것이다. 지나친 네 탓 공방은 협치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정치판에서 당리당략이 무시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나치면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주권자에 대한 최소힌의 도리도 예의도 아님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양측 원내대표가 이날 만남에 무게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시정에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 상황에 서민경제마저 어려워 아우성이다. 세종시의회의 치킨 게임식 충돌과 대치가 시정 발목잡기로 비쳐질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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