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도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발전하는 세종시 위상 집중 홍보
상원은 서울에서 외교안보정책 담당...하원은 세종에 둬 경제 등 내정 전담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일본 유력 일간지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인터뷰 기사가 소개돼 화제다.
최 시장은 12월 15일자로 보도된 '한국정치 분단 완화위해 양원제'라는 제하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양원제 개헌을 비롯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도전과 창조의 미래전략수도로 발전하는 세종시의 위상을 집중 홍보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최시장을 여야당의 대립이 격해 지고 분열이 심화되는 한국에서, 국회 양원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지자체장'으로 소개했다.
이어 '세종시는 수도 서울 일극 집중의 완화를 목표로 11년 전 탄생한 신도시로, 조만간 국회의 많은 기능도 이전될 것'이라며 '(최시장은)이에 발맞추어 양원제를 실현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보도했다.
최시장은 '세종시는 어떻게 발전했는가'란 질문에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2012년부터 서울의 중앙 부처 이전이 시작돼 외교부와 국방부 등 일부를 제외한 정부 기관의 약 80%가 이미 세종시로 이전했고 인구도 39만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도 결정돼 소위 제2 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이전되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11개(70%)가 이전 대상으로, 서울 국회의사당은 약 10만평인데, 세종시에 건설되는 새로운 의사당은 이보다 약 2배 정도 넓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저(최시장)는 1963년 이래 일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국회에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하면 어떨까하는 주장을 피력했다. 예를 들면 상원은 외교안보정책 등을, 하원은 경제 등 내정을 담당하고, 상원은 서울시에, 하원은 세종시에 각각 두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원제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란 물음에 최시장은 "한국 국회의 정원은 300명이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한 정당의 의도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정권인 문재인 정부때 한.일, 북한, 중국과의 관계 등을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버렸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 국제적 영향력도 큰 상황이다. 불안정한 정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원제 도입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다.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은 존재할 수 없다. 양원제 도입으로 이런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 양측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 대화를 하면, 각각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쉬워지지 않겠는가.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양원제를 도입하고 있고, 일원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한국 정도이다.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치제도에 대한 질의에 최시장은 "일본은 국정(중앙정부)은 의원내각제이고, 지방자치체는 대통령제와 비슷하다. 국정과 지방행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되기 쉬운 행정 운영의 디메리트(Demerit.단점)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