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행정처장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협조 요청”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강준현(세종시 을), 홍성국(세종시 갑) 의원은 27일 대법원을 방문하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강,홍 두 의원은 이자리에서 ▲대전지방법원 소송건수 폭증에 따른 세종지방법원으로의 분산 필요성(2021년 기준 대전지방법원 사건 접수 건수 140만 4,000건(전국 지방법원 평균 97만 9,000건))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2020년 기준 4.48%), 2050년에 60만 명 규모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 공공기관의 수 증가 등 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게 되면, 반드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구할 것이고, 이에 긍정적인 입법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의원은 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선 3개의 권부(權府)가 한 곳에 모여야 한다. 따라서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더불어 세종지방법원 신설은 필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세종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원행정처의 기본 입장은 적극 찬성이다. 세종시는 행정도시이고, 부지도 마련되는 등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 찬성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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