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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자유특구 지정 속도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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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자유특구 지정 속도 내겠다"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2.12.30 14: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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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세종포스트와 신년 인터뷰서 밝혀
미래학교 전환, 세종시법 개정에도 집중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30일 “세종시가 교육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정과제로 제시된 교육자유특구 지정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세종포스트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교육을 안착시켜 세종의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에 앞서 선결돼야 할 과제가 바로 세종시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교육감과 일문 일답.

▲올해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세종교육 4기를 맞아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비전과 5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세종교육 10년의 초석을 다진 일이 가장 큰 성과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 또 하나를 꼽는다면 올해 3월 창단된 ‘어울림’ 장애인 예술단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없이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기조가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참 의미라고 생각한다.

▲민선 4기 세종교육의 비전은.
  우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아이들의 학습과 삶의 질 향상,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생태계를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이 특별한 세종시로 나아가고자 함이다. 그래서 교육계 각계의 의견을 듣고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정했다. 


학생들을 학생으로 보기 이전에 존엄한 인간으로 대한다는 뜻으로 ‘모든 학생’이란 표현 대신 ‘모두’라고 했다. 모두 속에 학부모, 교직원, 지구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해진다’는 표현은 ‘개인 특성이 존중받는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존중받으며 자신의 특성을 잘 키운 사람은 자신의 유능함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임기내 추진할 역점 사업은. 
 -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을 안착시켜 세종의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게 먼저다.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학교자치 문화와 역량을 세종의 모든 학교에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가 교육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핵심 과제들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나가겠다. 그 첫째가 세종시법을 추진하는 일이고, 이와 연계하여 국정과제로 제시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 받는 것이다. 이를위해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보편교육과 평준화 정신의 세종교육 기조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법은 .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의 추진 동력과 교육자치 강화가 밑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정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세종시법은 한계가 있다. 반드시 교육분야를 포함시키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집단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주요 과제 발굴에 노력해 왔고, 학부모와 시민사회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난 6월 30일에 결성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8월 말에 단기, 중장기 7대 과제를 확정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특례 확대(재정 보정비율 하한 15%),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교육과정, 교원 정원 등 자율)이며 중장기 과제는 영유아교육 특례(유보통합 연계), 조직 특례 확대(지역교육지원청 설치 기반 마련),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감사 위원회 권한 정적화, 지역인재 선발 특례 신설 등이다.
 이를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부, 세종시 등에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다. 또한, 세종-제주-강원교육청과도 협력해 나가기했다. 


 새해부터는 ‘교육수도 완성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추진단을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유관기관과 언론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세종시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세종교육 비전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속에 미래교육의 의미가 충분이 잘 담겨있다. 우리 아이들의 저마다 소질과 적성, 개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특별해지는 교육이 미래교육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공부하고,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 환경을 살리고, 가상세계를 이해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래 교육의 요체가 아닌가. 
 이렇게 기초학력에서 미래 역량까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을 촘촘하게 추진하는 것이 미래교육일 것이다.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정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책임자인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돼 안타깝다. 그 돈이 자그만치 1조 5000억원이다. 우리 교육청도 당장 세종창의적교육과정 운영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교육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나누는 임시방편이 아닌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고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부탁한다. 


▲ 향후 직속기관 설립 계획은
 - 교육청 개청 시 평생교육연구원 1개 기관에서 불과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원,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등 5개의 직속기관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올 3월에는 진로교육원이 개원된다.

 
 질 높은 평생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5년 평생교육원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5-1 생활권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과학문화센터 설계 공모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설립이 확정된 상황으로, 행복청과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학생 수, 학교 수에 발맞춰 국제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타시도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 정부가 유.보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었는데, 세종시의 추진상황은 
 -정부가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 가치적 판단과 본질에 집중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둔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시 교육청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는 유보통합을 위해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세종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거의 국공립으로 이뤄져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유.보통합 이뤄내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세종의 추진상황은.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라 주요 추진 과제별 연차별 추진 로드맵인 ‘세종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내 16개 일반계 고등학교 모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관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교과중점학교(現교과특성화학교)로 운영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동체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칭)세종 고교학점제 미래지음 정보센터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교(강)사 인력풀 조회‧등록 시스템 연계, 세종대왕 진로진학 정보센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 등 세종 중등교육 누리집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힘을 모아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와 향후 계획은 
-저학년부터 학급밀집도를 줄여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거두고자 올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배치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 중 시설, 설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사의 보살핌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올해 초등 1학년 20명 배치 후 학교 현장의 교사, 관리자, 학부모, 전문가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참여형 수업이 증가하고, 수업이해도 또한 높아져 학업성취도가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도 학급당 학생 수 적정규모화 이행의 일환으로 1학년에 이어 2학년까지 20명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단계적 감축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원 수급, 교육재정, 학급 신‧증설비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미래교육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가꾸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행히 세종교육공동체는 이러한 생각에 뜻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하여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다. 
앞으로도 세종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의 동참과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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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이동 2023-01-06 11:44:19
대출금리도 올라서 뒤지겠는데 정신나간 정책으로 학원비만 더 쓴다.
형이 물어볼게 있는데 왜그러는거냐? 공교육은 뭐하는데? 그따위로 할거면 교원들 정리해고해라.

대평리간부 2023-01-05 14:39:13
저런 소리나 해대니 전국학력평가 하위권 계속,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자 증가. 사퇴하시고, 뒷방에서 조용히 늘어지셔

HRDER 2023-01-05 14:36:06
뻘소리 그만하고 중학교 자유학기(년)제나 없애라. 1학년 때 신나게 놀게하고, 그런 결과 부모들이 학업성취 능력 떨어질까봐 학원돌려야하고, 공교육은 학원에서 예습한거 복습시켜주는 곳이냐?그리고 동별 세대 및 학령인구 고려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원조정이나해. 교육자유특구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더 놀게 만들작정이냐 뭐냐? 시의원들은 교육감, 교육청의 괴상한 정책을 바로 잡도록 노력해라. 부탁이다.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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