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국책사업도 포기
불편 감수하든지 ‘쪽박’ 차라는 얘기
세종시가 외롭다. 정부도 ‘동지’라고 믿었던 지방도 세종시 편이 아니다. 이 정도면 ‘왕따’다.
지난해 7월 ‘특별자치시’란 이름을 부여받고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살림살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오죽하면 세종시의 랜드마크라는 세종호수공원의 인수 관리조차 거부했을까. 올해 세종시가 특례가산을 받고도 지원받은 보통교부세가 인구규모가 비슷한 여타 지자체보다 못하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이라는 BRT(간선급행버스) 운영권을 인수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 ||
유한식 세종시장은 5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국책사업을 줘도 싫다고 해야 하는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가령 대전시가 국고보조금이 100억원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비50%+시비25%+구비25%’ 방식으로 25억원만 있으면 될 것을 세종시는 ‘국비50%+시비50%’로 2배나 더 많은 50억원의 자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증가에 따라 ‘보편적’ 복지수요는 느는데 세종시민은 아예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광역+기초’라는 유례없는 단층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후속조치는 전혀 한 게 없어서 빚어진 일이다.
이해찬 의원이 ‘누더기 법’이나 다름없는 세종시특별법을 고치자는 데 지방이 ‘왜 우리 밥그릇을 빼앗느냐’며 반대하고 정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광역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만들어 지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대안이라도 내놓은 게 그나마 위안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이후 정권이 두 번 바뀌었다. 그 사이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는 잊혀진지 오래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갖은 이유를 대며 이토록 법 개정에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정부가 단언하는 것처럼 단추를 잘못 꿴 단층제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인지도 두고 볼 일이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그 부담은 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민은 그냥 불편을 감수하든지 ‘쪽박’을 차야 한다는 얘기다.
공무원들이야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래서인지 가족과 함께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은 많지 않다. 성완종 의원이 지난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이주 공무원(4973명) 중 43%(2136명)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7%(2837명)가 세종, 대전, 충남·북에 거주하고 있었다. 세종시 거주자는 426명에 불과했다.
홀로 설 수 없는 지금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연 세종시가 ‘정주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