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2013년 영유아보육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유한식 세종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면무상보육실시를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3년 예산편성에 영유아보육비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비의 50%를(서울 80%) 지방이 분담해야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작년 11월 매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비율을 70%(서울 40%)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도 작년 9월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이며 영유아보육사업보다 더 시급한 민생현안이 없다는 게 전국 시도지사들의 공감대"라며 "영유아보육비 부족분이 이번 정부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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