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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남부지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에 국가 재정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청사 입지논란은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대표적 사례에 불과할 뿐, 산적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부지역 주민 상대적 박탈감
우선 내년 말까지 세종시청사와 교육청사가 현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보람동 3-2생활권으로 이전하고 나면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부터가 고민이다. 가뜩이나 조치원읍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사까지 이전하면 구시가지 공동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조치원과 행정도시 접경지역인 연기사거리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군부대도 향후 세종시가 정상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부터 군부대 이전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추후 도시개발의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치원읍을 동서로 양분하고 있는 조치원역 이전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현안이다.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를 외곽지역으로 옮기고 동서지역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과 대학 등 투자유치 확대는 빼 놓을 수 없는 당면과제다. 올해 초 1조 2000억 원대 투자가 예상되는 LED산업단지와 대전보건대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등 굵직한 투자유치 계획이 발표됐지만, 아직 사업추진이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도시 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발전 축과 기능을 세분화하는 균형발전 마스터플랜과 실행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마스터플랜은 무엇?
물론 세종시도 균형발전 과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확보가 우선. 시는 지난해 균형발전 조례를 마련, 균형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다. 주민대표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청사 활용방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며 조만간 2차 회의를 소집해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예산(보통세)의 5% 수준으로 확보해 내년부터 균형발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충북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추진 중인 시 균형발전 마스터플랜도 내달 쯤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세종시 내부 균형발전을 위해 전의·전동면 등 북부지역을 산업단지벨트로, 부강면 등 동부지역을 물류기지로, 대전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인근 세종시 동남부 지역을 연계 발전시키는 방안, 장군면 등 서부지역을 문화·관광벨트로 발전시킬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발전연구원이 제시할 청사진은 세종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도시개발의 청사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민통합을 위한’ 균형발전이 중요
다만 세종시 내부 균형발전 과제를 산업단지 유치와 도시개발 등 경제적 문제로 좁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입주 1년이 지나면서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기존 읍면지역 주민들 간 주거, 교육, 소득 수준의 격차는 물론 정치적 이질성까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사회·문화·정치적 의미의 주민통합과 갈등조정까지 균형발전 과제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준건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은 본보 기고를 통해 "갈등은 다자간 미스매치, 정보의 비대칭, 우월적 관계로 발생하고 장기화되면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갈등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조례를 근거로 민간중심의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내부 불균형이 갈등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 균형발전담당관실 관계자 역시 "균형발전 업무에 대해 지역숙원을 해결해 주는 경제사업으로 협소화해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다만 보건, 문화, 농업 등 시 행정 전 분야가 균형발전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지켜봐 달라"고 주문하며 "충북발전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에도 주민통합 등 비경제적 분야에 대한 고민이 담길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중간보고 형태로 제시될 세종시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