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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설치법 통과, 행정수도 밑그림 다시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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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설치법 통과, 행정수도 밑그림 다시 그려야
  • 이계홍
  • 승인 2021.09.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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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수도권의 대체도시로 건설되는 세계적 행정수도로서의 그랜드 디자인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서서히 건축물과 공원 등의 인프라로 채워진 모습. 2018년 말 기준 위성사진. (제공=행복청)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서서히 건축물과 공원 등의 인프라로 채워진 모습. 2018년 말 기준 위성사진. ©행복청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마침내 국회 세종의시당 이전이 현실화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내건 지 19년만의 일이다.

이를 계기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답게 도시를 재정비·재구성해야 한다. 기존의 도시 계획으로는 ‘행정수도’로서의 그릇을 담아낼 수 없다. 우선 국회 11개 상임위가 내려온다지만 스타트를 그렇게 한다는 뜻이지, 나머지 상임위와 국회사무처가 서울에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등 나머지 행정부처도 종당에는 모두 내려올 것이다. 모든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오면 행정부 수반인 청와대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기능, 입법기능이 세종시로 모아지게 되는데, 자연 사법부도 따라오게 된다.

이에 대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한다. 현존하는 도시 시설로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땅의 용도 사용에서부터 청와대 분원, 사법부가 들어설 자리, 나머지 행정부처와 산하 기관의 재배치 등 도시 재구성이 필요하다.  

도시 재구성의 기본 컨셉은 수도권을 대체하는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인 2600만 명 이상이 모여살고 있다. 즉, 서울 980만, 경기도 1350만, 인천 350만명 등 2680만명이 우글거리고 있다. 그것도 주민등록만 맡겨놓은 인구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경제인구가 서울에 집결해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부산·대구·대전·광주·청주·춘천 등 지방의 사람들 수십만명이 서울을 찾아 볼 일을 본다. 말하자면 서울이 문어발의 빨판처럼 우리나라 인구를 모두 빨아들여 교통난, 매연 공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구약성서에 나오는 악덕과 타락과 퇴폐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도시가 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특권층 이외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 가장 불평등하고 차별받는 계층사회를 만들어버린 서울. 이런 문제들을 세종시가 해결해야 한다. 숨막혀 못살 지경인 서울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을 다시 축조해야 하는 것이다. 그 대안이 세종시다.

세종시의 중심인 행복도시. 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있는 정부세종청사가 보인다. ⓒ정은진 기자
세종시의 중심인 행복도시 전경 ⓒ정은진 기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의 도시 형태로는 어림없다. 따라서 도시를 재정비, 재구성해야 한다.

첫째, 앞서 말했듯이 수도권을 대체하는 메가시티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본란에서 세종시를 축으로 하여 10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대전-공주-천안-청주-대전을 고리처럼 묶는 환상형(環狀形) 행정수도를 제안한 바 있다. 서울을 대체하려면 현재의 서울 면적보다 2-3배 많은 면적에 중앙에 세종시를 심어놓고, 30분내 교통망으로 인근 도시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깔아야 한다. 즉, 교통 인프라의 촘촘한 확충이다.  

두 번째는 각 역권에 맞는 산업을 재배치한다. 수도권 인구를 견인하려면 먹거리 마련이 최우선이다. 기왕이면 미래 먹거리 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은 필요에 따라 산업시설을 들여앉히다 보니 뒤죽박죽이 되어 난개발의 도시형태를 갖추었다. 그에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지불되고, 비능률 비효율의 결과를 낳았다.  

세종 행정수도는 이런 우를 두 번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역내(域內)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촘촘하게 깐다. 먼 장래를 염두에 두고 까는 것이다.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

세 번째는 행정수도로서의 문화 명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 행정수도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며, 관광의 기본 코스가 될 것이다.

외국의 명품도시는 모두 문화의 향기가 꽃피는 명소들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팔라우 나시오나르 계단식 폭포 분수가 대표적이다. 조명과 뮤직 쇼로 유명하다. 그곳에는 대규모의 카탈로니아 예술품 컬렉션을 소장한 국립 카탈로니아 박물관이 있다. 세종시도 호수공원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 있는 베데스다 테라스 아케이드는 약 수만장의 알록달록한 타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천장이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프랑스 에펠탑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파리의 어떤 곳에서도 하늘 높이 솟은 에펠탑은 빛의 도시 파리의 상징이 되었다. 워싱턴 DC의 워싱턴 기념탑도 마찬가지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추앙하기 위해 세워진 이 대리석 기념비는 미국 정신의 상징이다. 영국의 버밍엄은 웨스트미들랜즈의 행정 및 문화의 중심지다. 조명과 미디어 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인을 부르고 있다.

세종시도 행정수도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된다. 세종시는 각 건물마다 특징있는 양식의 건물이 들어선 것은 장점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테마로 연결되는 구조로 가야 특색있는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이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가로망의 확충이다. 어느 면에서 이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다. 지금의 가로망은 단순히 인구 50만명이 활동하는 길로 설계된 것이지만 명실공히 수도권의 대체도시로 건설되는만큼 메가시티에 상응하는 도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 전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종전의 도시 문법으로는 행정수도의 그릇을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먼 장래가 아니라 가까운 현실이란 점을 감안해 시내 가로망 확장은 물론 인근 도시와 원활하게 연결되는 교통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당장의 작업은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이다. 2024년 예정된 의사당 신축공사며, 2026년 말 입주 시대를 맞이한다는 밑그림이 현실화되도록 실무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세종시가 이를 위해 차질없이 공무를 수행하되, 무엇보다 선행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계적 행정수도로서의 그랜드 디자인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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