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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의사당 지연은 사회적 낭비, 시간끌기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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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의사당 지연은 사회적 낭비, 시간끌기 납득 못해"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8.21 13: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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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11시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대선 공약 브리핑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지연에 대한 소신 발언 이어
21일 11시 세종시청을 찾아 대선 공약을 말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실시간 브리핑 영상 캡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지지부진함으로 충청 민심이 극에 달한 가운데, 여당 대표 대권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법에 대한 소신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11시 세종시청내 1층에 마련된 세종의사당 홍보관에서 대선 공약 브리핑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드러내며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등 민감한 법안들은 현재 단독처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세종의사당 법만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국회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체적 코멘트를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비용은 합의가 되어 확정된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법안처리를 해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끌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찾은 이재명 후보와 이춘희 시장 ©세종시

그는 "행정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행정 비용이 시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과 문제점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결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는 정치적 합의도 끝났고 국민도 원하는 바이며, 설계 예산 반영까지 됐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시간을 끌면 세종 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에너지를 소모케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인구의 전국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지방소멸의 위기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을 발표, 자치분권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 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중앙 행정부 추가 이전 등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정책발표와 기자 간담회 이후 국회세종의사당 후보 부지를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세종의사당 건립추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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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21-08-22 10:23:09
지방분권 + 행정수도이전은 일심동체임을 인정하는 한에서 대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이와 같았습니다. 행정수도이전을 못하면 지방분권도 안 됩니다. ​
~
왜냐? 지방분권이란 지자체들 간의 신자유주의 강화이므로 빈익빈 부익부로가 되어
서울, 경기는 더 강해지고 지방은 더 약해져 더 빨리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조정만으로
안됩니다. 이를 일부라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거대 서울로부터 독립하여 전국적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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