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에서 세종청사까지의 과도한 택시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까지의 택시요금은 2만3000원 내외다. 때문에 세종시 택시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종시 택시요금 체계의 문제는 아니다. 오송역 관할은 청주시와 청원군 택시다. 현행법상 타사업구역에서는 택시가 정차·대기해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타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시계 외 할증’으로 인해 손님을 태우고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게 되면 2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오송역에서 출발해 세종시에 진입하면 ‘시계 외 할증’이 부과되고 세종시 구간이 길기 때문에 택시요금이 2만 3000원에 이른다. 반면 세종시 택시를 타고 세종청사에서 오송역까지의 택시요금은 1만 7000원 내외다. 상대적으로 ‘시계 외 할증’이 부과되는 충북 구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 ||
| ▲ 오송역 택시 승강장 | ||
BRT 구간 ‘미터 요금제’ 적용
오송역에서 만난 충북택시 기사 신재성 씨는 "현행 요금체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송역 사정을 모르는 일부 기사가 ‘합의 요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합의 요금’이란 기사와 승객이 목적지까지 ‘미터 요금’이 아닌 일정금액을 합의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까지 관행적인 ‘합의 요금’은 3만5000원이었다. 이러한 ‘합의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세종시와 청주시,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BRT(간선급행버스)가 시범운행 중인 대전의 반석역과 노은역, 세종시의 첫마을 아파트와 세종청사, 충북의 KTX 오송역 등 6곳에 기존의 ‘합의 요금제’가 아닌 ‘미터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시행 중에 있다.
BRT 구간 ‘제한적 공동사업구역’ 검토
이러한 지역간 택시요금 체계의 차이와 ‘시계 외 할증’으로 인한 상이한 택시요금 부과는 고스란히 승객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세종시와 청주시, 대전시와 협의에 나섰다. 현행법상 택시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시 시·도지사가 사업구역을 별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도가 해당할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고, 미협의 시 국토부장관에게 조정이 가능하다.
행복청 교통계획과 허광용 담당은 "세종시, 청주시, 대전시와 협의하고 있다"며 "1단계로 ‘BRT 시행구간에서 택시요금 단일화’, 2단계로 ‘BRT 시행구간의 제한적 공동사업구역 지정’, 3단계로 ‘세종시-대전시-충청북도 전체 택시사업구역 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적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대전 유성구의 ‘반석역’, 세종시의 ‘정부청사’, 충북 ‘오송역’을 대상구간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간 택시요금체계의 단일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마다 일정 택시대수를 정하고, 해당구간 내에서만 택시영업을 하자는 방법이다.
세종시 택시업계의 반발
그러나 택시사업구역 조정과 관련해 세종시와 청주시는 지자체와 업체 등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이권상충 문제, 그리고 지자체간 택시요금체계, 인구, 택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장기적으로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종시 택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세종시 도로교통과 임훈 담당은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는 택시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시장성의 확대, 수요예측, 지역 택시업계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교통과 황의종 담당 또한 "지자체간 요금체계 단일화나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안타깝지만 ‘미터 요금’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운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택시업계의 반발은 분노에 가까운 수준이다. 세종시가 외형은 광역시이지만, 실상은 시골이라는 논리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승객이 내리고 회차하는 경우 빈차로 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 청주나 대전처럼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손님 태우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택시환경에서 동일한 택시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다. 또한 첫마을 시장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조건에서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면 협소한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도 반영되어 있다. 민병창 부강면 개인택시지부 운영위원은 "세종시는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이고 첫마을 같은 경우도 충분한 수요가 없어 정차하는 택시가 한두 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성토했다.
택시업계도 자구노력 선행해야
BRT 구간 택시요금 단일화나 제한적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승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당사자 간의 상충 문제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세종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 중 70% 이상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위상에 걸맞는 서비스와 친절이 보장되지 않고는 승객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택시업계도 잘 알고 있다.
유학준 세종시 개인택시지부장은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종시 품격에 어울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거듭나겠다"면서 "기사들의 친절과 차량 청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택시의 경우는 고충을 먼저 토로했다. 일정하지 않은 임금과 잦은 이직으로 꾸준하게 친절도 향상을 꾀하기기 어려웠다는 것. 신채식 세종운수 대표는 "명품녹색도시에 어울리는 교통 마인드가 중요하다"면서 "법인택시도 승객의 입장에서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
| ▲ 조치원역 택시 승강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