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김영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오는 7월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는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의 퍼즐 한 조각이 맞추어지는 것과 함께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세종시 소상공인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에 한기정 세종시 소상공인협회장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안 마련 마련을 비롯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언급했다.

한 협회장은 "세종시의 과거 역외 소비율이 60%가 넘는 높은 도시였는데 그 당시 이 부분을 관통하고자 시의 허락을 받아 '여민전'지역 화폐를 추진했다"며 "역외 소비율 문제는 현재 30%대 까지로 떨어져 개선된 상태나 타도시의 '유입 소비율'이 미비한 것이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종시는 백화점을 비롯 제대로된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 외지에서 세종시로 소비를 오는 '유입소비율'이 무척 낮은 편"이라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종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세종시에 길게 머무르지 못하고 대전과 공주로 소비하러 가는 경우가 많다"며 "세종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충청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고질적 문제인 상가 공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협회장은 상가 공실 문제는 행정을 비롯 시민들의 관내 내수 소비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 1년 예산이 8천억, 그 중에서 약 300억 정도가 중식비, 60억 정도가 간식비인데 간식으로 나오는 빵의 경우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을 관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며 "시민들과 시공무원도 세종시 관내 상권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함도 호소했다. 

한 협회장은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지역도 소상공인들에게 더 지원을 많이 해준 예로 본다면, 코로나19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현재 세종시가 지원 해주는 부분이 부족한 편"이라고 설명하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과 더불어 배너 등 세종시의 지나친 옥외광고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시 소상공인들에게 닥쳐있는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금번 중기부 이전을 계기로 세종시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코로나 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K 방역에 큰 기여와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중기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사실상 '소급 적용'의 성격을 갖는 피해 지원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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