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균형발전과 주민통합이 중요한 시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 시장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5대 권역별 맞춤형 개발전략을 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을 통해 드러난 신·구지역 간 정치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첫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주말농장이나 야생화체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존 주민들과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유 시장의 정치력 발휘도 당면 과제로 손꼽힌다. 유 시장은 "정률제로 교부세 1.5%를 지원받는 방안이 아닌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와 다른 자치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타협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음은 ‘세종포스트’가 지난 28일 오후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유한식 세종시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편집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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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이 세종시의 최대 화두다. 첫마을아파트 등 예정지역과 기존 읍면지역 간 경제적 격차,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정 최대 과제로 손꼽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
"세종시는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과제다.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지역은 약 17%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당초 계획대로 약 22조5000억원(국비 8조5000억원, LH 14조)이 투입돼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읍면지역인 조치원 등 북부권은 물론 옛 청원군, 공주시 지역은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해당지역의 행정서비스 수준과 미래발전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권역별 맞춤형 개발전략을 준비 중이며 시 전체를 통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5대 권역별로 나눠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구지역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읍면지역 중 조치원읍은 공공기관과 핵심상권, 교육연구기능 위주로, 연동·부강면은 첨단산업과 물류유통 기지로, 연기·금남면은 도로망 확충과 함께 행정과학 중심으로, 연서·장군면은 근교농업과 레저복합 지역으로, 전의·전동·소정면은 복합산업과 문화관광 기능지역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균형발전회계,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등의 계획을 세웠으며 미래전략기획단을 발족해, 세종시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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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화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몇 개 사업을 펼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첫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융합되도록 돕기 위해 각종 참여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 베란다농업 지원 등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 주말농장 참여나 야생화 교육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융화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주민들은 낯선 곳에서 개척자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지역의 생활편의가 아직 부족하다.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첫마을 인구는 지난 해 11월말 기준 6250세대, 1만6851명으로 조치원읍(4만4341명) 다음이며, 주민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교육열과 도시적 감각을 지닌 분들로 구성돼 있다.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수정안 논란 등으로 교육·문화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제때에 설치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한솔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학교를 1년 앞당겨 개교하고 주변공사장과 교통량 등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했으며 범죄취약 주요 길목에 방범용 CCTV를 24대 설치하고, 한솔동 자율방범대(14명)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과 인천공항 등을 오가는 시외고속버스 운행, 간섭급행버스(BRT)운행 확충, 시내버스 지·간선제 실시, 무료환승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를 첫마을 주민편의에 맞게 개편․조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협의 중인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편의시설을 조속히 유치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첫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문화활동을 위해 주민화합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첫마을 주민들의 높은 의식 및 수준에 부합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앞에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는가.
"먼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당선을 세종시민 모두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고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 선진국 진입이 성취되길 기대한다.
박 당선인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며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 세종시를 지켜 낸 전력이 있다. 대선에서 여러 차례 약속한 대로 세종시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투자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향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쏟아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길 기원한다."
세종시특별법 통과가 중요한 당면과제다. 시민들은 법안이 어떤 식으로 조정돼 통과될지 관심이 많다. 법안통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그렇다보니 행정안전부가 일부 이견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정안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세종시에 주도록 명문화된 것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부세 비율을 조금 줄이는 등의 타협안 제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공개를 하기 어렵지만 정률제로 교부세 1.5%를 지원받는 방안이 아닌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자인 이해찬 의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재정지원에 대해 형평성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별한 지원 없이 어떻게 세종시 정상건설이 가능하겠나."
올해 세종시 시정운영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지난해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으나 사실 올해가 세종시 출범의 원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13년은 세종시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종시 건설지역(17%)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읍면지역(83%)은 어떠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세종시 전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해 5대 권역별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행법이 갖고 있는 재원대책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되도록 역점을 기울이겠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유치도 매우 중요하므로 출범 초기 부서를 신설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해 열심히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많은 부분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가시화되면 발표하겠다."
사진.지영철 기자 ycji07@hanmail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