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속 설치와 윤석열 총장 사퇴 촉구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한국의 시인 소설가 아동문학가 수필가 희곡작가 등 문인 654명이 지난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했다.
문인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 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 권력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구중서, 염무웅, 이경자, 이상국, 이시영, 정희성, 현기영 씨 등 전현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비롯, 한승원,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정찬, 함민복, 하승란, 김명인, 이재무, 이정록, 정일근, 정란희 조용미(무순) 씨 등 654명의 문인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이들은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며 △공수처 조속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시민 검찰제 추진 등을 제안했다.
문인들은 또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구)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선언했다.
654인 문인들은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 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인들은 이와 함께 “시민 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54인 문인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인들은 이밖에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면서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전문.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 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 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
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