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정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136곳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 사업에 자금 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와 지역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때에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단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다. 지방의 고사를 막고, 인력 낭비와 개발효과의 분산, 투자의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 지역균형 뉴딜 추진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계획과 병행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은 지난 달 21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이끌어 나갈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학계와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됐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정치학과)와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가 각각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초석을 공고히 다지고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어려운 대구·경북을 살리기 위한 시·도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명분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지역의 살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자”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도 지난달 ‘광주·전남 통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희망이자 미래가 열리는 길이다. 이는 지방 소멸을 대비한 최고의 백신인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도 통합을 이루어 내는 기반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과 지방주도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통합은 세계적 추세다. 해외와 국내 사례를 분석해 형식적인 권한 이양보다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처방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충청권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대전·세종·충남은 애초에 한 뿌리였다. 그런데 먼 사이처럼, 혹은 각자 고도처럼 분리되었다. 이렇게 분리되면서 크고 작은 갈등상을 보였다.
충남과 충북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충청도라는 한 행정 단위였다. 그런데 여러가지 분화의 과정을 거쳐 충남·북·대전·세종으로 나뉘었다.
행정 단위 쪼개기는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의 감투 자리를 늘려주는 것 이외 특별히 장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행정효율성보다 지역간의 갈등과 마찰을 심화시켰다. 소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배제와 부정의 정서만 길러졌다. 시설물의 알짜는 가져가고, 혐오시설만 남기느냐는 시비거리만 양산했다.
남한은 면적이 미국과 중국 땅의 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웬만한 주보다 땅덩어리가 작다. 중국의 일부 성은 남한의 다섯배 여섯배 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주지사나 성장(省長) 한 사람이 수장으로 있다.
이제는 행정단위를 과감히 통폐합할 때가 되었다.
인터넷 시대에 전 지구가 옆집으로 이사온 것 같은데, 이런 때에 우리의 행정 단위는 잘게 쪼개져서 조례 하나, 시행령 하나 살피는데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다. 편리하다고 해서 마련한 제도가 불편과 불만을 양산시켰다.
교통이 미비하고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고을과 고을을 연결하기가 벅차서 잘게 쪼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문자 메시지 하나로 세계와 소통하는 시대다.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조 때에도 우리의 행정 단위는 ‘조선 8도’였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17개 광역시도로 나뉘었다. 비슷한 수장이 17명이나 되고, 거기에 행정 중복, 예산 낭비가 가중된다.
이제 다시 ‘조선 8도’ 시대로 돌아가면 어떨까. 뜬구름같은 얘기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메가시티 추세로 이행돼가고 있다.
행정의 집약성, 개발의 능률성, 시민 편의성 등 긍정적인 면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과밀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세종-대전권을 살펴보자.
대전-공주-천안-청주-대전의 환상(環狀) 축을 만들어 그 가운데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이들 지역과 종횡으로 다각적인 광역 교통망을 갖추어 제2의 수도권, 그중에서도 ‘행정수도권’을 조성하는 것이다.
행정수도권은 방사형으로 전국으로 뻗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인구 600만-1000만의 메가시티를 형성한다. 수도권의 인구 분산효과를 전제로 구성하는 것이다.
한때 필자는 600만의 행정수도를 말한 적이 있지만,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혁명적인 단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1000만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물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관념과 추상이 철학을 만들고 현실을 만든다. 전문가 집단이 관념을 현실화시키는 설계를 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는 좁은 세계관으로는 미래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지구적 재앙 앞에서 종전의 낡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충청권의 지자체나 학계 및 시민단체가 행정단위 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기를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