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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된 세종시 국회의원’, 잘 뽑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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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된 세종시 국회의원’, 잘 뽑는 비법
  • 이계홍
  • 승인 2020.04.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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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20대 국회 ‘국개의원’ 신조어, 위신 추락 
잘못된 법안 바로잡을 사람, 지역발전의 일꾼이 될 사람을 찾자
이제 선택만 남았다. 세종시장, 세종교육감, 세종시의원 18명(비례 2명)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내일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8일 세종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세종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4.15 총선의 사전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선택만 남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우리는 국회의원을 흔히 지역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물론 지역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는 주민의 대표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국가의 살림살이와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더 높은 차원의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꼼꼼이 살피는 지방의원을 뽑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을 뽑는 일은 그런 면에서 가치와 층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 오죽했으면 ‘국개의원’ 신조어, 위신은 땅에 추락 

20대 국회 역시 협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와중에개혁입법 통과는 고무적으로 다가온다. 21대 국회가 달라지길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20대 국회 역시 협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는 정치가 더럽다고 늘 정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그런 정치를 하며 즐기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몰아가면서 이익을 취한다. 이런 정치인은 국민이 정치를 욕하며 외면하기를 바란다. 그런 가운데서 정치 시장을 분탕질하며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피폐하게 갉아먹는다. 그런 사람들은 현란한 언어의 마술로 대중을 현혹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도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두가지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뽑는 절차다.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해 나라의 살림살이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사법부도 관여하여 국민이 피해받지 않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감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도로써 국회의원에게 많은 특권과 특혜를 주었다. 직무상 면책 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 약 1억 5000만원의 연봉과 국정을 수행할 보조 인원 7명을 제공하고 온갖 명목의 품위 유지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렇게 대접했어도 이들이 제대로 일을 했던가. 때로는 야합하고, 때로는 끼리끼리 당파적 이익에 빠져서 군림하며 국민을 배신해왔다. 

지난 4년의 국회를 돌아볼 때, 특혜와 특권은 물론 논란이 많은 각종 활동지원비, 외유성 출장비 등 국민세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안중에 없이 가장 비생산적·비효율적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평판과 신뢰도는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국개의원’이라고 조롱할 정도로 위신은 추락했다. 그 이유를 새삼스럽게 열거하지 않아도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알 것이다.  

√ 미워도 다시 한번, ‘국회의원’ 잘 뽑으려면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갑구(남) 홍성국(더), 김중로(미), 이혁재(정), 윤형권(무), 박상래(무), 김영호(국) 후보.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갑구(남) 홍성국(더), 김중로(미), 이혁재(정), 윤형권(무), 박상래(무), 김영호(국) 후보.

그러나 제도가 그런 이상 우리는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회의원 출마자를 선택할 다양한 창구가 차단된 것이 아쉽지만, 아쉽더라도 법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 열악한 여건이지만 기왕이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인터넷과 대중매체가 발달해 이들의 면면을 탐색할 최소한의 장차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고 관심있게 살펴야 한다. 

세종시의 경우도 갑, 을 후보자들의 토론이 최근 연이어 열렸다. 이들이 내건 주요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데는 두가지 기준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국가적 대사를 잘 이끌 수 있느냐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현안, 즉 지역발전과 번영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느냐이다.  

앞서 말했듯이 국회의원 선거는 시장이나 시·도의원을 뽑는 절차가 아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중 입법부의 국민 대표를 뽑는 일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어떤 법을 만들 것인지, 국정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잘못된 법을 개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개혁 법안, 그리고 불합리한 민생법과 선거법을 바꾸겠다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국회의원이다. 세종시 갑, 을 선거구 출마자 모두 내놓는 세종시 발전 전략은 비슷비슷하다. 

사진 왼쪽부터 세종시 을구(북) 강준현(더), 김병준(미), 정원희(민), 정태준(국) 후보.

첫째, 세종시를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오는 공약을 내걸었다. 

둘째, 세종시의 광역 철도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세종역과 세종청사역, 조치원역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신도시 내의 교통망 구축과 BRT 노선의 확충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셋째, 망가진 상권을 활성화하는 문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세종시의 상권은 전국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막다른 길에 이른 형국이다. 

근본에서부터 이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캐내 활성화대책이 나와야 한다. 막연히 공약만 내걸어놓고 표를 달라고 하기에는 상가의 문제는 절박하고 심각하다.  

넷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집단의 유치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 IT 및 바이오 산업의 유치, 명문대학 유치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현실화하느냐는 문제다. 

공약을 발표한다고 해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이의 실행력과 실천력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를 시민들은 살필 것이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말에 현혹될 유권자는 없다. 유권자 역시 영리해지고 시민의식 또한 높다. 서로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어도 실천력과 실행력이 누가 더 가지고 있는가를 살필 것이다. 

떴다방 식으로 한탕 하고 떠날 자세로 공약을 남발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투표가 귀찮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내 삶을 4년 내내 짓밟을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일을 잘하지 못하면 그만두게 하는 국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 그러니 잘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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