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열렸던 행복도시건설청과 LH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주 공무원 주거대책과 자족기능 확충, 정주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네 가지 없는 세종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5일 국회 국토해양위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복청이 기본소음대책없이 방음벽 없는 세종시 컨셉을 고수하다가 약 320억원의 방음시설 예산이 낭비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도시경관만 쫓다가 뒤늦게 재시공에 나서면서 예산낭비는 물론 첫마을 입주민들이 큰 소음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음벽뿐만 아니라 저소음 포장재도 업체와 자재 선정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와 부실공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급히 원인을 재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 예정지역 내 있는 조선 개혁사상가 초려 선생 묘역이 행복청과 LH의 부실한 지표조사와 개발우선 논린에 밀려 훼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려선생은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4만여자가 넘는 초대형 국정개혁의 프로젝트를 구상한 충청오현 중의 한 분으로 세종시 정신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묘역 보존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행복도시건설청 산하 심의 자문위원회가 9개 자문위의 연 평균 회의 개최는 0.88회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투자위, 광고물위 등 09년 이후 회의 소집 없이 구성만 했고 전체 위원회의 위원 평균 회의 참석률도 53%에 불과하며 설계자문위원회는 243명 가운데 회의 참석자는 10명 이하"라며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한 이전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혼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전 기관 공무원에 대비해서 주택 등 거주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기관별 거주 확보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는 81.1%선이지만 2013년에는 68.4%, 2014년에는 51.7%로 낮아지고 있고, 이주 의사 없이 출퇴근하겠다는 공무원의 비율도 12%를 차지하고 있다"며 출퇴근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도시 자족기능충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는데 행복청이 자족기능 유치및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적은 미흡하다며 "국제교류시설과 대학, 산업단지, 의료시설 유치는 16년 이후에나 계획되어 있어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유명무실한 민간투자사업심의회의 활동을 정상화시켜 적극적인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설유치와 홍보가 필요하다"며 자족기능 충족을 위한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8일 열린 LH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상가의 높은 분양가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첫마을아파트 215개 상가가 평균 예정가의 163%라는 높은 낙찰률을 보이며 분양완료 됐지만 높은 분양가 탓에 임대료가 비싸 중개업소만 즐비하고 필수업종이 부족하다"며 유령상가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과 약속한 단지 내 편의시설은 운영을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어 입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작용이 심각한 최고가낙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LH상가 분양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주민편의시설을 조속히 운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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