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에 의하면 지난 29일 세종시 지방공공시설과 관련해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총사업비 변경액 466억원에서 300억원이나 대폭 삭감된 166억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사 건립비용은 2006년 기본계획상 943억원이나 세종시가 광역단체로 출범하기 때문에 세종시소방본부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늘어나 행복청은 총사업비 변경 신청안을 제출하고 총액 1409억원을 승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대폭 삭감된 것이다.
사업비 대폭삭감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300억원의 삭감이 아니고 166억원의 증액으로 보아야 한다"면서"행복청에서는 소방본부 건립 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예정지역에 건립되는 시청사와 함께 관할구역 확대로 기존 연기군청사를 별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증액 요청액이 모두 의결되지 않아 건설청은 예산부족으로 세종시청과 시의회청사, 보건소의 동시착공을 포기하고 세종시청사만 우선 착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금액으로도 동시착공은 가능하다. 지하주차장이 모두 연결돼 있어 연면적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부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심의가 6월말 완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설계도서변경에 한달이 소요되고 8월초 기술제한입찰방식으로 발주하면 낙찰자 결정까지 3개월이 소요되어 시청사 착공은 11월이나 가능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에 건설청으로부터 총사업비 변경신청안을 접수했음에도 작년 말 예산국회와 올 초 담당자 교체, 중기계획 관련 법적 절차를 핑계로 심의를 지연시켰고 결국 신청액의 64%나 삭감시켰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박영송의원은 "세종시청사와 의회, 보건소는 국회와 정부와 모두 동의해 인구 50만 도시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며"기존 군청사를 별관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 자체를 납득할 수 없으며 예산도 필요경비를 정상적으로 배정해서 착공해야 한다.
앞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말했다.
총사업비 변경요청액 대폭삭감과 시청사 착공 지연뿐만 아니라 아트센터도 당초 1500석 규모에서 750석으로 규모를 축소해 이명박 정권이 정권 말기에 외형은 나둔 채 세종시의 각종 규모를 반 토막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