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영유아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지방 분담금이 3,279억 원, 신규 보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약 7,200억 원으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가에 16개 시도지사가 반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0~2세 영유아 무상교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국비 3,697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지방정부가 사업비의 40~50%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도 3,279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세출 증가로 지방정부는 분담금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6~7월 이후에는 영유아 무상보육료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국회와 정부가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재정부담 완화대책 및 무상교육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지난 3월22일 발표된 정부의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에서도 반영되지 않아 성명 발표에 이른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각 시도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석하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