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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둘러싼 ‘보편적 복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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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둘러싼 ‘보편적 복지’ 논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2.27 14: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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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가 독자들께 드리는 2018 보고서] (2)교육·문화·사회

현물 지급 조례안 관철・학교부족 해결 기미 성과
‘무장애 도시 세종’에 경종・故윤조병 작가 조명도

#1. 무상교복 논란

세종시의 2018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무상교복이었다.

하반기 세종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단연 무상교복 조례안이었다.

지급 방식을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현물 지급 조례안에 반하는 현물·현금 병행 수정 조례안이 접수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시민사회, 학부모 단체의 성명서 발표와 피켓 시위가 이어졌고, 정치권까지 합세하면서 여론이 활발해졌다. 그 결과 애초 조례안에 가까운 무상교복 현물 지급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내년 무상교복 시행이 확정됐다.

세종포스트는 시의회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 수정 조례안 발의 사태, 시민사회단체 성명, 기자수첩, 칼럼 등 총 17회에 걸쳐 무상교복 시행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2. 중학교 포화

학교 부족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교육계 이슈다. 올해도 세종시 중학교 수용 초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행복도시 1, 2생활권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수가 1지망 근거리 중학교 신입생 정원을 웃돌면서 원거리 통학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

한솔중, 아름중 포화 문제는 곧 한솔중 증축, 아름2중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중학교 배정 문제가 표면화되자 세종시교육청은 학급 증설을 대안으로 내놨고, 세종시의회는 한솔중 증축 예산을 시급히 통과시켰다.

최교진 교육감은 잠시 제쳐뒀던 아름2중 신설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아름2중은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새해 4월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 오른다. 졸업예정자 대비 학교정원 분석, 교육청의 대책 마련, 시의회 증축예산 통과 등 본보는 총 5차례에 걸쳐 학교 부족 사안을 보도했다.

#3. 학생 학습권 사수

행복도시 1생활권 성남고·어진중 학교 앞 주상복합 건설 논란은 교육환경 보호법 시행 이후 학생 학습권 사수를 목표로 첨예한 갈등이 표면화된 첫 사례였다.

행복도시 1생활권 성남고·어진중 학교 앞 주상복합 건설 논란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총 7차례 지속적으로 기사화했다.

학부모들은 학생 학습권 사수를 목표로 집회, 기자회견 등 수차례 거리로 나왔다.

최초 시교육청 불승인·보류 판정을 받았던 두 곳의 주상복합은 지난 10월 초 열린 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인근 유치원 일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동 층수를 낮추고, 도로교통계획을 재수립한 결과다.

통학 차량 승하차가 가능한 드롭존(Safe-Drop-Off Zone) 설치, 회전교차로에서 횡단보도까지의 안전거리 확대 등 통학 안전 사항도 개선됐다. 교육환경 보호법 시행 이후 학생 학습권 사수를 목표로 첨예한 갈등이 표면화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4.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이슈도 하반기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을 달궜다.

세종시는 줄곧 인근 대전으로부터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 요구를 받아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시스템에 갇혀있는 건 이전 공공기관이 다수 위치한 세종시도 마찬가지.

본보는 올해 상반기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0%인 사실을 분석해 기사화하면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화, 대상기관 및 채용 인원 감소 등 정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초반 인근 대전지역에서 요구했던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 요구는 현재 ‘혁신도시 지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종시는 지역 이전기관 19곳과 대학 3곳이 참여하는 지역인재 채용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이슈는 총 3회에 걸쳐 보도됐다.

#5. 교통약자 이동 편의

본보가 집중 제기한 세종시 교통약자 누리콜 이용과 장애인 화장실 관리·감독 문제는 '무장애 도시’를 외치는 세종시에 경종을 울렸다.

‘무장애 도시’를 외치는 세종시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도 있었다.

세종시 교통약자 누리콜 이용과 장애인 화장실 관리·감독 문제다. 실제 중증장애 1급 시민이 체감하는 누리콜 불편 사항을 다룬 보도는 이후 국가인권위 제소, 세종시와의 협의 끝에 예약 방식이 크게 개선됐다.

행복도시 상가 내 장애인 화장실 이용 실태를 다룬 보도도 교통약자 복지 문제를 다시금 환기했다. 도어락으로 잠겨 있거나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한 열악한 장애인 화장실 문제는 이후 세종시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이 강화됐다.

실제 세종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자체별 교통복지 수준’에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7위에 머물렀다. 본보가 장애인 이동 편의 문제에 집중한 이유다. 교통약자 편의 문제는 올해 총 6차례 기사화됐다.

#6. 연기군 한국전쟁 역사

세종 행복도시 6-3생활권 은고개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지로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됐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지로 알려진 행복도시 6-3생활권 은고개 지역 유해 발굴 작업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세종국제고 학생들의 위령비 세우기 캠페인 보도에 따른 후속 취재다.

LH 세종본부는 본격적인 6생활권 개발사업에 앞서 유해 시굴·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유해와 고무신, M1 소총, 카빈 소총 탄피 등이 다량 출토됐다.

당시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 조사팀의 보고서, 향후 추모 공간 마련 계획 등 68년 만에 빛을 본 과거 연기군의 현대사는 두 차례 기사화됐다.

#7. 윤조병 극작가 타계 1주년

본보는 대한민국 연극계 거장, 세종시 출신 고(故) 윤조병 극작가 1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연극계 거장, 세종시 출신 고(故) 윤조병 극작가를 추모하는 기획기사는 지역 문학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본보는 윤조병 선생 타계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후배 문인들이 준비한 문학 주간 행사에 맞춰 윤조병 선생을 조명하는 시리즈 기획기사를 총 6차례 내보냈다.

작품에서 드러난 고향에 대한 애착, 윤 선생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진 강영숙 세종민예총 지회장, 윤 선생을 아버지처럼 모신 최광 소설가, 윤 선생의 가르침을 인생의 지표로 삼은 김일호 백수문학회장 등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앞으로 지역 후배 문인들이 윤조병 선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릴지, 그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보도해야 할 과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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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 2018-12-27 17:10:37
한기자님!
한해동안 좋은기사 고마웠습니다.
시기적절하고 군더더기 없은 기사들
엑설런트였습니다.
내년에도 쭉 그러하길 바라며,
뜻하는 바,
모두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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