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발맞춰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도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다만 타 시·도가 이미 정규직 전환 규모까지 내놓은 마당이어서 한 발 늦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전국 순회 설명회를 마쳤다. 고용부는 이달까지 전국 852개 공공부문 기관 대상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 9월 중 비정규직 현황과 잠정 전환계획을 파악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달 중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정규직 전환 규모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 존중’ 슬로건을 건 새 시대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지 3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 5월 언급된 일자리TF팀은 지난 1일이 돼서야 조직이 꾸려졌다. 이마저도 일자리기획팀(5명)·일자리지원팀(8명) 등으로 구성돼 기존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우선 총무과가 담당하고 있다.
세종시와 달리 타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맞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인천시는 시 산하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755명을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에는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파견·용역 비정규직까지 약 1300여 명 규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30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왔다. 지난 6월 올해 안에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임을 밝혔고,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는 580여 명은 내년 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각 부서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인원은 190여 명(장애인 고용 포함)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서 내 계약직을 제외한 파견·용역직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2개 공사·공단과 3개 출자·출연기관 중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세종도시교통공사다. 현재 세종교통공사 운전원 75명은 모두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이 정원(96명)의 78%를 넘어섰다.
내년 첫 지방공기업 평가를 앞둔 세종시 시설관리공단도 올해 초 기준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비정규직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시키고 있는 상황. 세종시 출자 기업인 로컬푸드(주)에는 현재 매장 내 판매원 4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달중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 파견·용역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달 중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완료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향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일 각 부서 및 학교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 정규직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악 대상은 시교육청 각 부서와 유·초·중·고등학교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등이다. 여기에는 일반직 공무원 및 교원(기간제 포함), 강사(영어회화·스포츠 등), 각 사업부서와 학교에서 직접 체결한 파견·용역 계약직도 포함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