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복청장이 딴 짓 하는 바람에 그런(투자유치 등) 일을 거의 안 해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64)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김현미 국토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작심한 듯 이충재 행복청장을 겨냥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 공과 논란이 새 정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한 지붕 두 가족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세종시의 역할조정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행복도시특별회계 집행률 ‘부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이해찬 의원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장관 내정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집행률 개선을 촉구했다.

2006년 행복청 개청 당시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는 8조 5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2030년까지 예산 집행 계획상 지난해 이미 7조원 이상 투입됐어야 했지만 4조 7000억여 원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집행률이 약 67%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수정안 논란과 실체 없는 플러스알파 약속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실제 행복청 예산은 2010년 6951억 원에서 2013년 8424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2014년 6987억 원에서 2016년 2684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올해 예산은 3125억 원이다.

예산 추이만 놓고 보면, 이 의원의 지적은 틀리지 않다. ▲아트센터(2014년→2019년) ▲세종국립중앙수목원(2017년→2021년) ▲서울~세종 고속도로(2017년→2023년) ▲국립박물관단지(2020년→2023년) ▲국립자연사박물관(착수 여부 불투명) 등 굵직한 인프라 건설이 대부분 늦춰진 게 집행률 부진의 주된 원인이다.

도시철도를 대체하는 기능의 비알티(BRT)와 공공자전거 인프라 확대 사업도 2015년부터 지방 사업으로 전환됐다. 올해 착공됐어야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도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 등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지원 사업을 찾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 효과도 미미하다. 내년 6월에야 세종시 조치원청사부지에 SB플라자가 건립되는 게 전부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이 행복도시 2단계 개발계획 완료시점을 2022년으로 2년 늦추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전반적인 사업 지연 때문이었다.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 집행률 부진에 대한 행복청의 인식은 다르다.

2015년 정부부처 이전 완료로 청사건립예산이 급격히 줄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가 예산집행 기조가 유지된 게 주요 원인이란 설명이다. 이 때문에 최근 2~3년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원 등 기초 인프라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자족성장기인 2020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예산 집행률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행복청의 판단이다.

행복도시 학교설립 예산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행복청의 주장이다. 지난 2012년 학교 건립 사업 주체가 세종시교육청으로 넘어간 이후 현재까지 80개 이상의 유‧초‧중‧고가 신축됐다는 것. 1개교 당 통상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여 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비로만 수천억 원이 집행됐다는 셈법이다.

계획에 없던 4생활권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조치원 연결 도로 8차선 확장 등 충북‧대전‧충남을 잇는 광역도로 건설이 기존 계획보다 확대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게 행복청의 주장이다.

논란의 투자유치 실적, 그 현주소는?

이해찬 의원은 “행복청의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행복도시가) 이제는 개발 2단계(자족성장기)로 진입한 만큼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유치가 시급하다”며 “(이충재) 행복청장이 딴 짓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을 거의 안하고 있다”며 원색적 발언을 이어갔다.

2020년 상반기 오픈 예정인 세종충남대병원(500병상) 외에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이 의원은 “행정중심 기능을 만들어놓고 유치활동은 하나도 안했다”며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법령 정비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행복청은 이 의원의 질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같은 날 열린 행복청 정례 브리핑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과 행복청, LH,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관계 대학(8곳)간 ‘대학 진출 활성화’ 간담회 내용이 바로 그것.

3생활권 내 정형외과 병원과 1생활권 단국대병원, 충북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분교 등에 이어 세종테크밸리 입주 33개 기업 등이 행복청이 내놓은 투자유치 실적이다.

지난해 10월 김현아 의원 대표 발의로 추진 중인 ‘행복도시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란 것. 이 법안에는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근거와 사업시행자 사업 참여, 대학설립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오히려 정치권이 행복도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저해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행복청의 권한을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행복도시특별회계를 광역권 개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등이 동시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해찬 의원 강도 높은 비판 왜?

이해찬 의원의 발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행복도시 건설’에 진정성이 없었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서는 김현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후 진행될 행복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 이해찬 의원이 신임 행복청장 후보를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추천받았다는 소문이 관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과 이 시장, 신임 행복청장이 보조를 맞춰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신이 대표발의 했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다시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은 행복도시에서 행복청장이 광역시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세종시장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다. 이른바 지방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이다.

이해찬 의원도 이 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래 행복청은 시청 출범과 함께 시청에 흡수‧통합하는 것으로 구상된 것”이라며 “행복청의 지방자치 사무를 시청에 이관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더 이상 행복청과 시청을 오가며 핑퐁 민원을 경험해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며 “(김 장관 후보자는) 행복청 의견만 수렴하지 마시고 세종시 의견을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 후보자도 “행복청에 14개 기능을 이전해달라는 세종시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잘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 발언 두고 다양한 반응… 세종시-행복청 ‘협치’ 부족이 근본 원인 

지역에서는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란 반응이 대체적이다. 출마설이 돌고 있는 이충재 행복청장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

반면 이 청장이 차장 시절부터 5년여 간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전폭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열정을 발휘한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의원의 발언이 지나쳤다고 보는 여론이다.

예산 집행률과 투자유치 부진의 원인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지붕 두 가족인 행복청과 세종시가 그동안 불협화음을 내왔다는 얘기다.

이 의원의 작심 발언에 대해 이충재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시를 더 잘 만들어 달라는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함을 절감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