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선거와 국정농단 의혹의 연관성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장선거에서 1위를 했지만 2순위 후보에게 밀려 총장에 임명되지 못한 교수 8명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2순위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이들의 특검수사 요청 배경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경북대 김사열 교수, 경상대 권순기 교수, 공주대 김현규 교수, 전주교육대 이용주 교수, 순천대 정순관 교수, 충남대 김영상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교수, 한국해양대 방광현 교수다.
8명 모두 총장 1순위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총장 임명을 거부해 2순위 후보가 총장이 되거나 권한대행 체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고소장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립대 총장 임명 개입설을 비롯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피고소인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5년 10월 순천대, 2016년 2월 충남대, 6월 경상대, 8월 한국해양대, 10월 경북대 등의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했으며 김현규 공주대 교수와 류수노 한국방통대 교수, 이용주 전주교대 교수는 1순위 후보자였으나 총장 임용이 거부됐다.
3년 가까이 총장 공석 상태인 공주대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1, 2심에서 임용거부를 한 교육부가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에는 1순위 후보만 교육부 인사위원회에서 검증했지만 2015년 11월부터 ‘무순위 추천’으로 바뀌어 2명 후보를 모두 검증해 임용 제청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공립대는 통상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가 이 중 한 명을 임용 제청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