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세종정부청사 공무원 A씨에 벌금 250만원 선고
세종시에서 불법전매기간 중 수천만원대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를 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재판부(이경훈 부장판사)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매제한기간의 종료를 약 1개월 20일 앞두고 전매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4일 세종시 소재 모 아파트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4500만원을 받고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23일까지 전매가 제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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