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판사'와 '나쁜 판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대전지방변호사회는 15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및 각 지원 법관 153명을 대상으로 한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법관 평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유도하기 위해 대한변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평가 결과, 대전고법 허용석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문봉길정정미 부장판사, 정우정허승 판사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사건 파악을 잘 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법관들이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듣는 등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도 평가 기준이었다.
반면 ‘나쁜 판사’들도 있었다. 고압적인 태도, 부적절한 언행, 조정 강요 등이 그 이유다.
“증인 소환절차를 빨리 밟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침을 각오하라”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재판도중 자주 언성을 높이고, 쟁점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갑자기 설명을 요구하면서 바로 답변하지 못하면 다그친 판사도 있었다.
조정하지 않으면 절대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변호인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조정을 강요하는 언행과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형사사건 재판장이 사건에 대해 예단하고 피고인을 몰아붙이기도 했으며,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면서 상세한 변론과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은 전혀 선고결과에 검토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다만 나쁜 판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전변호사회는 법관 평가 결과를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대다수 법관들이 골고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부정적 평가는 일부 법관들에게 집중됐다”며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