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관행 못 벗어난 시의회와 집행부…박영송 의원 최우수 평가 눈길
2016 행정사무감사 세종시민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 회기 중 시의회와 집행부의 움직임에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모니터링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모두 9일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를 차례로 나눠 들어가 2인1조의 방청으로 지난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평가서를 작성했다.
이 기간 모두 28명이 참석해 의원의 참석률과 공정성,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자료 검토 여부, 질의 수준과 현안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했다. 이어 지난 4일 평가회의를 열고 정성적 평가를 진행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노력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시민의 눈으로 지켜본 세종시의회
모니터링단과 지역 언론들의 지속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도 시의회는 응하지 않았다. 개방과 공유라는 정부 3.0 기조에 부합하는 자료제공 없이 밀실 행감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 이유다. 시의회 사무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공이 불가하나는 답변만 내놨다는 것.
이웃 대전시와 충북도 의회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임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모니터링단은 관련 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자료요청을 거부한 상임위원장단의 폐쇄적권위적 태도를 비판했다. “비공개 근거가 타당한 지 의회 사무처와 상임위원장단에 묻고 싶다”며 “그런 중대한 정보를 왜 책자에는 옮기는가. 전 근대적이고 퇴행적인 의회문화가 아쉽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도 내놨다. 안찬영 의원이 병가로 인해 대부분 결석한 것 외에 2~3명의 의원이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는 분석. 일부 의원들의 지각과 함께 의회 개회가 10여분 늦게 진행되는 것도 다반사였다.
별도의 자료까지 준비하는 적극성을 보인 의원들이 있었는가 하면, 질문 횟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이들도 있었다. 지역구 현안 편중된 형식적 질의를 반복하는 불성실 의원들도 더러 발견했다.
일부 의원에게서는 고압적권위적이란 평가에 어울릴 만한 모습도 엿보였다는 평가다. 피감기관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인 의원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다만 통상 10월~11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하는 타 시도와 달리 6월 진행은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치켜 세웠다.
시청과 시의회 집행부 태도는 어떠했나?
시청과 시교육청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 인식을 제기했다. 의원 질의와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준비 부족으로 아예 답변조차 못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는 설명. 순간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안일하고 형식적 답변으로 인해 의원들의 질타를 자초했다는 것 .
허위자료 제출과 자료 오기도 피감기관으로서 자질과 태도를 의심케 했다. 전임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임기 말년의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표 장면으로 손꼽혔다.
모니터링단 관계자는 “매년 행감서 수차례 지적한 것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감사결과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 선거서 고배든 박영송 의원, 행감 최우수 의원 선정
모니터링단은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한 박영송 의원을 2016 행감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8명 현장 모니터링단의 정량정성적 평가를 모두 더한 결과다.
박영송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2위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세종시의회 첫 여성 의장 탄생의 기대는 무너졌지만, 일선 의원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임한 행감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시간 엄수와 감사에 대한 열정과 참여 의지,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숙지, 날카로운 질의, 구체적 대안 제시, 피감기관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태도 등 전반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제3회 위민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 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행감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부담액을 과오납한 세종시 행정을 지적해 17억 원의 혈세를 환급받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모니터링단이 행감 모니터링에 나선 이유?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간 시청과 시교육청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절차라는 점에 주목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크지 않은 시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전반기 원구성 파행에 이어 올해 의회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주요 사건을 맞이한 만큼, 시의회의 분발과 본연의 자세 찾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마련했다.
실제로 임상전 의장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발생한 불신임 사태와 각서 파동, 워크숍 공식 일정을 외면한 채 바다낚시에 나선 일부 의원들로 인한 시민사회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후반기 원구성마저 파행으로 치달았다.
모니터링단 관계자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기관이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출범 4년차를 갓 넘어선 신도시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원수로 인해 1명의 의원이 2개 상임위를 담당하게돼 집약적전문적 준비 시간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했다.
또 시와 시교육청 모두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 수행해야하는 특성상 업무 과부하가 심했고, 이에 내실 있는 준비에 한계를 맞이한 것으로 진단했다.
모니터링단은 그래서 이번 평가가 부정 지표가 아닌 내실을 다지는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 지표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단에는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교육시민회의 세종민예총 세종환경운동연합(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시자연해설사 세종시그린리더협의회 세종숲생태해설가협회 세종시사회복지위원회 등 모두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