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6월초 새로이 구성 시사…협의 속도에 따라 사업 정상화 운명 달려
중앙공원 조성 사업의 주체인 행복청과 LH는 지난해 말 ‘1단계 사업 우선 착공 후 2단계 사업 논의 지속’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당시 시민모임과 생태협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고 수용하면서 중앙공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가칭 ‘5자 협의체’(행복청·LH·세종시·시민모임·생태협) 가동의 성과로 부각됐다.
그러나 올 들어 2단계 사업을 둘러싼 협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다자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5자협의체 사실상 조정력 상실
그동안 5자 협의체는 비교적 원활한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3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본안 협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견해차를 보였다.
시민모임은 2단계 사업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가 논의된 것은 사실상 ‘논을 유지하는 현재 계획안’을 고착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시민모임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생태협도 ‘무사 안일한 비밀행정’이라며 논란과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고 행복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런 양측의 주장에 대해 행복청은 “각자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1단계 사업지만 놓고 할 수는 없다”며 “1단계 우선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였고, 2단계 사업이 타협안으로 변경될 경우 얼마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시민모임과 생태협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현재의 5자 협의체로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양측 간 감정의 골 역시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6월 초 실질적 다자협의체 구성 급물살 타나
생태협과 시민 모임 모두 ‘금개구리 보존방안’과 달리 실질적인 다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입장은 행복청, LH,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이해찬 의원도 지난 4·13 총선 때 중앙공원 문제를 ‘다자협의체 구성’을 통해 풀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생태협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다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시민모임도 25일 생태협과의 만남을 제안했고, 생태협이 주장하는 다자협의체 구성 방안에 공감을 표했다.
우선 생태협 측이 주장하는 다자협의체는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전문가까지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런 방안에는 시민모임도, 행복청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다자협의체 구성이 최근 급물살을 타는 듯한 분위기다.
행복청은 이달 중 다자협의체 대상 기관과 단체에 참여 공문을 발송하고 이른 시일 안에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도 각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다자협의체 참여 대상 기관이나 단체의 의지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순쯤 첫 협의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예전에 참여 공문을 발송했을 때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응하지 않았으나, 중앙공원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한 만큼 이번에는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춘희 시장 역시 “과거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충청권 지자체간 이견이 6개월간 치열한 협의를 거쳐 일단락된 바 있다”며 “중앙공원도 이렇게 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공원 사업 연기 수순…조속한 다자협의체 발족 필요한 이유
지난해 하반기 행복청이 발표할 당시에는 올 6월 착공하려던 중앙공원 1단계 사업이 최근 다시 올 하반기로 연기됐다. 표면적으론 LH의 설계 용역 발주 준비가 늦어진 탓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논란이 사업 지연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단계 사업 착수는 이르면 올 8월, 늦으면 9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속한 시일 내 다자협의체가 구성운영돼야 하는 이유다.
다자협의체, ‘금개구리 전수조사 여부 등’ 쟁점 모두 다룬다
행복청은 이견을 빚고 있는 ▲금개구리 전수조사 여부 ▲2단계 사업계획 확정 ▲전문가 참여 범위 등 쟁점 사안 모두를 다자협의체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어떤 의견이라도 합의만 된다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제시해 양보와 설득을 유도하겠다는 게 행복청의 방침이다. 다자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중앙공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곧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2018년까지 1단계 사업, 2019년까지 2단계 사업 완공이라는 로드맵도 다자협의체 구성과 협의체내 협상 진척도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