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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문흥수 후보도 세종시 발전 '10대 공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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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문흥수 후보도 세종시 발전 '10대 공약' 공개
  • 이희택
  • 승인 2016.04.0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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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버금가는 교육도시 약속… 세종 지방법원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가 공약 발표와 함께 총선 승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문 후보는 4일 오전 어진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략공천으로 세종시에 온 뒤 “세종시에 대해 공부 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11일 만에 구체화한 공약이다.

 

첫 번째 공약은 세종시 각계각층으로 구성한 ‘세종시 발전 점검 위원회’ 운영이다. 성냥갑 아파트와 유리콘크리트 건물로 가득한 세종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출발했다. 상향식 명품 세종시 만들기의 취지를 담았다.


서울의 강남에 버금가는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행정중심도시 콘셉트를 넘어선 교육중심도시가 될 때 교육열이 강한 수도권 시민들이 세종시로 이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서울사대와 사대부고 이전, 대원외고 등의우수 외고 유치 및 설립, 세종사관고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공원 원안 추진 의지도 밝혔다. 여기에 세종기념관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강원연탄공장 주변지역 재개발에 이어 이곳에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유치 의사도 표명했다. 현재 신도시 3생활권 시청 인근에 건립토록 한 계획안을 변경하겠다는 뜻이다.


다섯 번째 공약은 읍면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주변에 기숙형 실버하우스 건축안이다. 밤잠에 든 동안에도 외로움을 덜고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서울 잔류 기관의 대거 이전 추진 약속도 덧붙였다. 2030년 세종시 완성기를 5~10년 단축하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했다. 조기 예산 확보와 집행으로 건설 공해를 줄이고,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산 보유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세제개혁안도 내놨다. 재산세 일정 부분을 국세로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연간 소득 1억5000만 원 이상 300억 원까지 구간을 세분화해 누진세율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관예우 혁파 등 사법개혁 완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1심 무죄판결 확정제, 실질적인 합의 재판제도, 대법관 정년제와 변호사 개업 금지, 검경의 법원 수사와 재판 녹음제 등을 확립해 국민 인권 향상을 가져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이밖에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 등 개혁안을 10번째 카드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세종시 과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다른 어느 후보보다 객관적으로 세종시를 볼 수 있다”며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적극 참고하겠다. 국민을 임금님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이날 공약 발표 회견에는 고준일 세종시의원과 안원종 삼명농장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합류, 문 후보에 힘을 실었다.

 

한편, 문 후보는 1957년 충남 예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홍성예산지역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해 무소속으로 선거활동을 벌여오다 지난달 23일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의 세종시 전략공천 후보 확정과 함께 세종시 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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