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땅값은 불안요인, 사통팔달 도로·정주여건은 매력요소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에 훨씬 못미쳐, 제도 개선이 관건
세종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명품 도시 도약의 기로에 서있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과 구도시(읍면지역)를 포함한 2030년 도시기본계획 상으로도 그렇다. 신도시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자족성장 단계)를 만들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구도시는 신도시 성장 효과를 등에 업은 차별화된 동력을 확보해야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기업유치가 관건이다. 하지만 현주소는 앞서 점검한 것처럼 그리 녹록치 않다. 올해 반전을 꿈꾸는 세종시의 투자유치 여건과 과제, 전망을 조망해봤다. <편집자 주>
기업유치는 장밋빛 미래?
현재 신도시 기업유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구도시 유치는 세종시로 이원화된구조다. 물론 양 기관 간 실무협의 등 공조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내실 있는 수도권 알짜 기업 유치는 여전히 숙제다. 충청권 등 인근 지역 기업 편중현상이 여전하다. 대전 등 인근 지역은 블랙홀 우려와 함께 빼
가기란 곱잖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주변 지역과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와 고속도로가 속속 개통하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 입지 여건은 최대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빠르면 2023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도 기업유치의 청신호 요소다. 주요 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세종청사 이전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의 세종 이전이 확정될 경우 벤처기업 러시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자유구역 못잖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을 인센티브도 십분 활용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 2013년 8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일찌감치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투자유치 본격화를 준비 중이다.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와 원형지 공급을 위한 맞춤형 토지공급 특례, 수익성 토지와 패키지 공급, 주택 특별공급 대상 포함,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 저가 공급 등이 기본안이다.
하지만 MB정부부터 지속된 수도권 규제완화 흐름 그리고 전국 지자체가 너도나도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점은 만만찮은 현실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세종시의 인센티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훨씬 못미친다. 취득세 100% 면제는 세종시 3년, 경제자유구역 15년으로 무려 12년 차를 보였다. 재산세도 세종시가 최대 5년간 100%인데 반해, 경제자유구역은 10년간 100%로 2배나 길었다. 경쟁 자체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4-2생활권 테크밸리 토지분양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년 6개월간의 준비가 시장에 어떤 반응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행복도시 인센티브의 현주소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우량 기업들과 우수 벤처기업들의 입질은 미래 투자유치 가능성의 바로미터로 나타날 전망이다.
신도시 기업유치가 활성화할 경우, 구도시 읍면지역 산업단지 유치에도 상당한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는 “수도권 우량 기업과 연구소 이전의 핵심은 출퇴근 시간과 정주여건이
다. 그런 면에서 세종은 천안과 아산, 서산, 충주, 청원 등에 비해 비교 우위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토지 분양가가 높은 건 약점이다. 도시 성장 비전 등의 장점에 인센티브가 강화된다면 극복 가능한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전과 청원, 청주 등인근의 고만고만한 기업들을 받아서는 희망이 없다. 수도권 유망기업 또는 연구개발((R&D) 유치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올해 투자유치 원년을 맞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행복청…실효성 있는 유치 성과 낼까?
행복청은 오는 3월 테크밸리 산업용지 분양설명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달 11일 오후2시부터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진행할 설명회에는 수도권 소재 관심기업 20개와 신규 90개 기업 참석을 예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위치와 규모, 가격, 인센티브 등 구체적 조건을 제시한다. 다소 베일에 싸여있던 유치 전략이 수면 위에 공개되는 셈이다. 행복청관계자는 “올해 반전을 가져올 만한 기업유치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설명회가 자족성장의 초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양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당초 공약인 50개를 뛰어넘는 우량기업 100개사 유치를 올해 목표로 세웠다. 설명회(6회)와 수도권과밀산단 입주기업 투자계획 파악, 행복청과 합동 투자유치 등은 기본이다.
오는 3월 2기 투자유치자문단 33명을 구성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도모한다. 관내 증설투자기업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 30명 이상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 산단 신규 입주기업에 태양광발전설비(1.2%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최대 5000만원 규모로 공장 스마트화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읍면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절실하다”며 “투자유치 원년을 맞아 행복청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