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예산이 국회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예비비 편성’을 통해서라도 차질없는 이전을 약속한 만큼, 이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이 이제라도 뒤따라야 한다는 자성론이다.
지난 달 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 이전 고시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자위할 단계는 아니라는 현실 인식에서다. 세종시를 넘어 충청 정치권 전반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사이 인천지역 민·관·정은 반대논리의 칼날을 벼렸다.
지난 달 10일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내부 기관인 ‘해경본부의 세종 이전 제외’를 담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지속적인 제동을 걸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안전처 이전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결국 인천지역 반발은 표면적으론 ‘정부 예산 미반영’이란 성과로 이어졌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예산안 반영 무산 당일인 3일 논평을 통해 충청권 지자체·정치권의 총체적 대응력 미숙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인천권 국회의원들은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하지만 충청권은 공조체제 조차 구축하지 못했다”며 “지난 과오에 대한 분명한 자성이 필요하다. 해경본부를 포함한 정부 예비비 편성 시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이자 6선 관록의 이해찬 의원 역할론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에 반대한 송호창(경기 의왕·과천) 의원과 ‘해경본부 이전 제외’를 담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참여의원 14명 중 11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9월 당론으로 ‘미래부 세종 이전 당위성’을 천명한 흐름과 배치되는 모습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전 고시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점 이후 진행되면서, 국회의원을 통한 예산 반영도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에 의해 진행됐다.
이춘희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종 이전 당위성’에 대한 당론을 분명히 밝혔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일만 남아있다. 당론을 뒤바꾸려는 시도가 없다면,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이해찬 의원실은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